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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2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호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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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
변경 |
고속
국도 |
제45
호선 |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당초:
42,478㎡
변경:
44,599㎡
(증 2,121㎡)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병산리 |
1.1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양평하이패스IC 설치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0월 2017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225-8172)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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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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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부내륙선
(고속국도 제45호선)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병산리 |
도로구역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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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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