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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2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5호선중부내륙선 충주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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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신설) |
고속
국도 |
45
호선 |
중부내륙고속도로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 |
(금회분)
41,325㎡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산49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385-1 |
충주휴게소 |
(금회분)
1.074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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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소로 |
2 |
고속
국도
45호선 |
8 24 |
보조
간선
도로 |
1,056 |
중앙탑면
용전리
산49 |
중앙탑면
용전리
385-1 |
일반
도로 |
충주
휴게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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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하이패스IC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12월 2019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도로팀(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1길 4, ☎ : 043-721-6000)
- 충청북도 충주시청 도로과(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 : 043-850-623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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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
1 |
중부내륙선
(고속국도 제45호선)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 |
도로구역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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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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