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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26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선 정지시거 개선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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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
30호선 |
남해고속도로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일원 |
-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연장 : 0.8km
-폭원 : 11.7m
(+확폭3~4m)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사천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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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대로 |
3 |
1 |
25 |
주간선
도로 |
10,968 |
곤양면
구역계 |
곤양면
구역계 |
자동차
전용도로 |
|
‘74.10.30 |
남해
고속도로 |
|
변경 |
대로 |
3 |
1 |
25 |
주간선
도로 |
10,968 |
곤양면
구역계 |
곤양면
구역계 |
자동차
전용도로 |
|
|
선형변경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남해선 정지시거 개선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년 2019년 12월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사천시청 도로과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055-831-2114)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
도면고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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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소재지 |
편입지번
(원지번) |
지목 |
원면적
(㎡) |
편입
면적
(㎡)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
성명
(명칭) |
주소 |
성명
(명칭) |
주소 |
권리
관계 |
|
1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산33-3
(산33-3) |
임 |
31,375 |
1,986 |
김영자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 302동 403호 |
|
|
|
|
진미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224-1 조종사아파트
디도 304호 |
|
|
|
|
김경희 |
대구광역시 수성동 중동
551-147 상가아파트 211호 |
|
|
|
|
유성수 |
경북 김천시 지좌동
756-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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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업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8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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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산34
(산34) |
임 |
595 |
182 |
강인섭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
|
|
|
|
3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산35
(산35) |
임 |
16,976 |
347 |
진두성 |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220 |
|
|
|
|
4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산35-1
(산35-1) |
임 |
181 |
181 |
공 |
경상남도 |
|
|
|
|
5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429
(429) |
전 |
142 |
142 |
최필례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281 |
|
|
|
|
6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430-2
(430-2) |
전 |
99 |
20 |
최필례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281 |
|
|
|
|
7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1325-7
(1325-7) |
구 |
599 |
107 |
국 |
농림축산식품부 |
|
|
|
|
8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428 |
전 |
157 |
157 |
국 |
국토교통부 |
|
|
|
|
9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산36-1 |
임 |
40,906 |
2,741 |
최예희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1-2
강변아파트 112-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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