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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31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 호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지정(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2015.8.7.), 2016-130(2016.3.24.), 2016-287(2016.5.24.), 2016-489(2016.7.22.), 2016-554(2016.8.18.), 2016-741(2016.11.15.), 2017-001(2017.01.05.), 2017-249(2017.4.24.), 2017-596(2017.9.6.), 2018-276(2018.5.17.)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 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지정(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
기정 |
고속
국도 |
제17호 |
수원-
문산선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3,312,46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현천동,
강매동, 행신동,
도내동, 화정동,
성사동, 원당동,
사리현동, 식사동,
문봉동, 성석동,
설문동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월롱면,
문산읍, 금릉동,
아동동 |
35.2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7호 |
수원-
문산선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3,287,809㎡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현천동,
강매동, 행신동,
도내동, 화정동,
성사동, 원당동,
사리현동, 식사동,
문봉동, 성석동,
설문동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월롱면,
문산읍, 금릉동,
아동동 |
35.2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난점마을 진입로 신설, 현지여건에 따른 부체도로 편입부지 축소, 산단IC 형식 변경 등으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3.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4. 사업시행기간 : 2015. 11.7. 〜 2020. 11.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8(원흥동) 한일골드타워606호, ☎ 031-927-26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3,4층, ☎ 02-2110-6837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1) 고양시 도시계획
|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1 |
30
341 |
주간선
도 로 |
18.648 |
덕양구 강매동
513 |
일산동구 설문동 826 |
자동차
전용도로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
|
변경 |
대로 |
2 |
1 |
30
341 |
주간선
도 로 |
18.648 |
덕양구 강매동
513 |
일산동구 설문동 826 |
자동차
전용도로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
|
기정 |
중로 |
1 |
1 |
21
85 |
주간선
도 로 |
4.000 |
덕양구 덕은동
520-197 |
덕양구
강매동
231-3 |
자동차
전용도로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
|
변경 |
중로 |
1 |
1 |
21
85 |
주간선
도 로 |
4.000 |
덕양구 덕은동
520-197 |
덕양구
강매동
231-3 |
자동차
전용도로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
|
- |
중로 |
3 |
150 |
12 |
집산
도로 |
2,238 |
대로3-29 |
대로3-48
식사동
1150 |
일반
도로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변경없음 |
|
- |
소로 |
2 |
309 |
8 |
국지
도로 |
824 |
소로덕
1-96 도내동
769-8 |
대로1-8 |
일반
도로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변경없음 |
2) 파주시 도시계획(변경없음)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대로 |
2 |
1 |
30
195 |
주간선
도 로 |
13.580 |
조리읍 능안리
(파주시계) |
문산읍 내포리 510-11 |
자동차
전용도로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변경없음 |
|
- |
중로 |
3 |
908 |
8
45 |
집산
도로 |
662 |
월롱면
덕은리
154-1 |
월롱면
영태리
산133-7 |
일반
도로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변경없음 |
|
- |
중로 |
2 |
105 |
15 |
집산
도로 |
980 |
아동동
87-6 |
아동동
230-1 |
일반
도로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변경없음 |
나. 광장
1) 고양시 도시계획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설문IC |
교통광장 |
일산동구 설문동 산158-1 일원 |
195,015 |
증)618 |
195,633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
|
변경 |
2 |
사리현IC |
교통광장 |
일산동구 사리현동 540-1 일원 |
215,229 |
증)340 |
214,889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
|
- |
3 |
고양JCT |
교통광장 |
덕양구 원당동
264-4 일원 |
385,654 |
- |
385,65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변경없음 |
|
- |
4 |
행신IC |
교통광장 |
덕양구 도내동 산109-1 일원 |
260,131 |
- |
260,13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변경없음 |
|
- |
5 |
북로JCT |
교통광장 |
덕양구 강매동
590-1 일원 |
70,226 |
- |
70,22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변경없음 |
2) 파주시 도시계획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302 |
산단IC |
교통광장 |
월롱면 능산리 산13 일원 |
122,667 |
감)33,823 |
88,84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
|
- |
303 |
월롱IC |
교통광장 |
월롱면 위전리 659-14 일원 |
169,802 |
- |
169,80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변경없음 |
|
- |
107 |
금촌IC |
교통광장 |
금릉동 268 일원 |
102,245 |
- |
102,24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호
(2015.8.7.) |
변경없음 |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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