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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549호
경춘선 망우 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96호(2017.12.28.)로 변경 고시한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춘선 망우 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
ㅇ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남양주시 평내동
ㅇ 목 적 : 수도권 동북부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
ㅇ 연 장 : 경춘선 망우 금곡 간 18.807km
ㅇ 사업비 : 6,205억원 (수탁사업비 4,751백만원 별도)
ㅇ 면 적
- 당 초 : 592,624.1㎡
- 변 경 : 591,613.6㎡ (감 1,010.5㎡)
ㅇ 역 사 : 망우, 신내, 갈매, 별내, 퇴계원, 사능, 금곡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5년 10월 14일 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 중랑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중 요
경과지 |
|
기정 |
1 |
철도 |
일반철도
(경춘선) |
중랑구 상봉동
산82-3임 |
중랑구 신내동
256-1전 |
신내
차량기지 |
4,054 |
50,759 |
건고99-149호
(99.5.29) |
|
|
변경 |
1 |
철도 |
일반철도
(경춘선) |
중랑구 상봉동 산82-3임 |
중랑구신내동 256-1전 |
신내
차량기지 |
4,054 |
51,450 |
|
|
|
기정 |
가 |
철도 |
일반철도
(신내역) |
중랑구 망우동 318-10 |
중랑구 신내동 63-20 |
신내
차량기지 |
210 |
5,750 |
국고2012-590호
(12.09.05) |
|
|
변경 |
가 |
철도 |
일반철도
(신내역) |
중랑구 망우동 318-10 |
중랑구 신내동 63-20 |
신내
차량기지 |
210 |
6,446 |
|
|
(2) 도 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61 |
12 |
국지도로 |
1,620 |
중랑구
상봉동
342-5 |
중랑구
상봉동
517-23 |
일반
도로 |
|
서고제47호
(1974.4.20) |
|
|
변경 |
중로 |
3 |
61 |
12 |
국지도로 |
1,620 |
중랑구
상봉동
342-5 |
중랑구
상봉동
517-23 |
일반
도로 |
|
|
정정
L=343m |
|
기정 |
중로 |
1 |
403 |
20
27.5 |
국지도로 |
342 |
신내동
352-2 |
신내동
57-2 |
일반도로 |
|
2001.4.6
(서울특별시2001-93) |
|
|
변경 |
중로 |
1 |
403 |
20
27.5 |
국지도로 |
342 |
신내동
352-2 |
신내동
57-2 |
일반도로 |
|
|
변경
L=25m |
|
기정 |
중로 |
3 |
1 |
12
19 |
국지도로 |
650 |
망우동
326-2 |
신내동
산25-2 |
일반도로 |
|
1997.7.9
(중랑구고시1997-35) |
|
|
변경 |
중로 |
3 |
1 |
12
39.6 |
국지도로 |
650 |
망우동
326-2 |
신내동
산25-2 |
일반도로 |
|
|
변경
L=13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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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간시설
(1) 녹 지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녹지 |
완충
녹지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69-4일원 |
8,110.0 |
감) 360 |
7,750.0 |
건고99-149호
(99.5.29) |
|
□ 중랑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1 |
철도
(경춘선) |
- 면적변경
․당초 : 50,759.0㎡ → 변경 : 51,450.0㎡
증) 691.0㎡ |
- 이관시설(도로)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
가 |
철도
(신내역) |
- 면적변경
․당초 : 5,750.0㎡ → 변경 : 6,446.0㎡
증) 696.0㎡ |
- 이관시설(도로)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2) 도 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중로 3-61 |
중로 3-61 |
- 정정
․L = 343m
․B = 12m |
- 이관시설(도로)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폭원 변경 |
|
중로 1-403 |
중로 1-403 |
- 일부구간 폭원변경
․L = 25m
․B = 20 27.5m → 20 27.5m |
- 이관시설(도로)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폭원 변경 |
|
중로3-1 |
중로3-1 |
- 일부구간 폭원변경
․L = 133m
․B = 12m 19m → 12m 39.6m |
- 이관시설(도로)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폭원 변경 |
나. 공간시설
(1) 녹 지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1 |
녹지 |
- 면적변경
․당초 : 8,110.0㎡ → 변경 : 7,750.0㎡
감) 360㎡ |
- 이관시설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중 요
경과지 |
|
기정 |
1 |
철도 |
일반철도
(본선) |
갈매동
437-9전 |
갈매동
6-11 |
갈매역 |
3,021 |
63,055 |
건고99-149호
(99.5.29) |
|
|
변경 |
1 |
철도 |
일반철도
(본선) |
갈매동
437-9전 |
갈매동
6-11 |
갈매역 |
3,021 |
56.871 |
|
|
|
기정 |
1-1 |
철도 |
일반철도
(갈매역) |
갈매동
437-9전 |
갈매동
6-11 |
갈매역 |
320 |
16,568 |
건고99-149호
(99.5.29) |
|
|
변경 |
1-1 |
철도 |
일반철도
(갈매역) |
갈매동
437-9전 |
갈매동
6-11 |
갈매역 |
320 |
16,000 |
|
|
(2) 도 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3 |
35 |
12
27.7 |
국지도로 |
87 |
구리시 갈매동 502-64전 |
구리시 갈매동 252-8도 |
집산
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90 |
12
15 |
국지도로 |
391 |
구리시 갈매동 501-12도 |
구리시 갈매동 502-49임 |
집산
도로 |
|
|
|
|
변경 |
소로 |
1 |
90 |
12
21 |
국지도로 |
393 |
구리시 갈매동 501-12도 |
구리시 갈매동 502-49임 |
집산
도로 |
|
|
|
|
신설 |
소로 |
3 |
가 |
5
10 |
국지도로 |
433 |
구리시 갈매동 459-21대 |
구리시 갈매동 458-135답 |
집산
도로 |
|
|
|
나. 공간시설
(1) 녹 지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1 |
녹지 |
완충
녹지 |
갈매동456-6 잡
갈매동458-7답 |
1,360 |
감)1,360 |
- |
건고99-149호
(99.5.29) |
2013.12.24. 폐지고시 |
□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변경 |
1 |
철도
(본선) |
- 면적변경
․당초 : 63,055㎡ → 변경 : 56,871㎡
감) 6,184㎡ |
- 철도시설 중 이관시설(도로, 하천)의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철도시설면적변경 |
|
변경 |
1-1 |
철도
(갈매역) |
- 면적변경
․당초 : 16,568㎡ → 변경 : 16,000㎡
감) 568㎡ |
- 이관시설(도로) 지적분할 측량결과 면적변경 |
(2) 도 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중로3-35 |
- 신설
․L = 87m
․B = 12m 27.7m |
- 철도부지내 도로(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를 철도와 구분하여 시설결정 |
|
소로1-90 |
소로1-90 |
- 연장 및 폭원변경
․L = 391m → 393m
․B = 12 15m → 12 21m |
-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연장 및 폭원변경 |
|
|
소로3-가 |
- 신설
․L = 433m
․B = 5m 10m |
- 철도부지내 도로(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를 철도와 구분하여 시설결정 |
나. 공간시설
(1) 녹 지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1 |
녹지 |
- 폐지
․당초 : 1,360㎡ → 변경 : 0.0㎡
감) 1,360㎡ |
- 경춘선 망우 금곡 사업실시계획 3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7호, 2008.07.22.) 및 7차(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28호, 2013.12.24.) 변경시 폐지된 완충녹지이며,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오류사항 정정 |
□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연장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중 요
경과지 |
|
기정 |
1 |
철도 |
일반철도
(경춘선) |
남양주시 퇴계원면 구역계 |
남양주시 호평동 산20-1 |
퇴계원역
사능역
금곡역
평내역 |
14,186 |
178,031 |
경고5104호
(02.10. .) |
|
|
변경 |
1 |
철도 |
일반철도
(경춘선) |
남양주시 퇴계원면 구역계 |
남양주시 호평동 산20-1 |
퇴계원역
사능역
금곡역
평내역 |
14,186 |
179,811 |
|
|
※ 별내역은 택지지구에서 별도고시
□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변경 |
1 |
철도
(경춘선) |
- 면적변경
․면적 : 178,031㎡ → 179,811㎡
증) 1,780㎡ |
-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지구내 별내역 주변 도시계획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철도도시계획 변경 |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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