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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1379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7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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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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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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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광명시 |
하안동 |
3.00 |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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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
포일・청계동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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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
신촌동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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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
하중동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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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녹양동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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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서구 |
검암・경서동 |
6.15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8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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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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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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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2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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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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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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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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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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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
1,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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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자료 참조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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