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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7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 간)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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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
변경 |
고속
국도 |
제400
호선 |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간
고속도로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
당초:
1,401,420㎡
변경:
1,417,297㎡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연풍리,
법원읍 삼방리,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덕도리,
은현면 도하리, 선암리,
용암리,
회정동,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
24.8km |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경기도 파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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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204 |
23.4
-
131 |
주간선
도 로 |
8,452 |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산54 |
파주시 법원면 삼방리 산55 |
고속국도 |
- |
국토부고시
제2017-283
(2017. 05. 16) |
- |
|
변경 |
중로 |
1 |
204 |
23.4
-
131 |
주간선
도 로 |
8,452 |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산54 |
파주시 법원면 삼방리 산55 |
고속국도 |
- |
- |
- |
나. 경기도 파주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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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205 |
광장 |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일원 |
181,533 |
|
|
- |
|
다. 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구 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1 |
30
-
40 |
주간선
도로 |
12,545 |
의정부시
경계 |
동두천시
경계 |
일반도로 |
- |
건설부고시
제143호
(1986.04.09.) |
|
|
변경 |
대로 |
1 |
1 |
30
-
40 |
주간선
도로 |
12,545 |
의정부시
경계 |
동두천시
경계 |
일반도로 |
- |
- |
일부구간선형변경 |
|
기정 |
중로 |
1 |
A |
23.4
-
160 |
주간선
도로 |
16,353 |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산179 |
양주시 회암동
396-1 |
고속국도 |
- |
국토부고시
제2017-283
(2017. 05. 16) |
|
|
변경 |
중로 |
1 |
A |
23.4
-
160 |
주간선
도로 |
16,353 |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산179 |
양주시 회암동
396-1 |
고속국도 |
- |
- |
일부구간폭원변경 |
라. 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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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A |
광장 |
교통광장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일원 |
157,823 |
|
|
- |
- |
|
변경 |
B |
광장 |
교통광장 |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원 |
54,507 |
감)4,233 |
50,274 |
- |
-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2023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6)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 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6층, 전화번호 : 031-951-713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7년 2023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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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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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도권 제2순환선 제400호선
(파주-양주)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
도로구역결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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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양주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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