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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8-1738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3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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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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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7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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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남양주시 |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
29.02 |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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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
덕풍‧신장‧창우‧춘궁‧천현‧교산‧항‧상사창‧하사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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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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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과천・주암・막계동 |
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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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
역곡・춘의·오장동 |
3.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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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동원동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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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동천동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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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탄현동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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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계양구 |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
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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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강서구 |
오곡동 |
0.02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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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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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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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2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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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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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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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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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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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
1,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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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자료 참조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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