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8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호선 경부선 대구시 북구 검단동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경부선 폐지면적: - 1,055㎡ 부산 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ㆍ선동ㆍ두구동ㆍ노포동,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ㆍ다방동ㆍ남부동ㆍ중부동ㆍ북부동ㆍ신기동ㆍ북정동ㆍ산막동ㆍ상북면ㆍ하북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ㆍ삼남면ㆍ언양읍ㆍ두동면ㆍ두서면,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ㆍ율동ㆍ광명동ㆍ건천읍ㆍ서면, 영천시 북안면ㆍ본촌동ㆍ금호읍ㆍ대창면ㆍ금호읍ㆍ대창면, 경산시 진량읍ㆍ하양읍,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ㆍ사복동ㆍ대림동ㆍ괴전동ㆍ동내동ㆍ괴전동ㆍ신서동ㆍ각산동ㆍ율암동ㆍ신평동ㆍ부동ㆍ방촌동ㆍ둔산동ㆍ검사동ㆍ도동ㆍ봉무동ㆍ불로동, 북구 검단동ㆍ산격동ㆍ서변동ㆍ조야동ㆍ노곡동ㆍ팔달동ㆍ금호동ㆍ사수동,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ㆍ왜관읍ㆍ석적읍ㆍ북삼읍, 구미시 오태동ㆍ임은동ㆍ사곡동ㆍ광평동ㆍ신평동ㆍ송정동ㆍ원평동ㆍ도량동ㆍ선기동ㆍ부곡동, 김천시 아포읍ㆍ남면ㆍ농소면ㆍ덕곡동ㆍ지좌동ㆍ모암동ㆍ신음동ㆍ교동ㆍ삼락동ㆍ봉산면,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ㆍ매곡면ㆍ황간면ㆍ용산면, 옥천군 청성면,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성면ㆍ동이면ㆍ옥천읍ㆍ군북면,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ㆍ세천동ㆍ신상동ㆍ비룡동, 대덕구 비래동ㆍ송촌동ㆍ법동ㆍ읍내동ㆍ연축동ㆍ신대동ㆍ와동ㆍ상서동ㆍ덕암동ㆍ목상동ㆍ석봉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ㆍ남이면,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주시 흥덕구 신전동ㆍ수의동ㆍ석소동ㆍ강내면ㆍ옥산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ㆍ수신면ㆍ성남면ㆍ목천읍ㆍ삼룡동ㆍ구성동ㆍ원성동ㆍ신부동ㆍ안서동,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ㆍ직산읍ㆍ입장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ㆍ공도읍, 평택시 용이동,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월곡동ㆍ청룡동,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진위면,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진위면,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평택시 진위면, 오산시 고현동ㆍ원동ㆍ부산동ㆍ오산동ㆍ부산동, 화성시 동탄면,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ㆍ공세동ㆍ보라동ㆍ하갈동ㆍ보라동ㆍ상갈동ㆍ신갈동ㆍ보정동ㆍ마북동ㆍ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ㆍ동천동,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ㆍ동원동ㆍ금곡동ㆍ궁내동ㆍ백현동ㆍ삼평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ㆍ상적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ㆍ원지동ㆍ양재동 416.1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 경 고 속 국 도 제10호선 남해선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 경남 김해시 삼정동 - 경남 김해시 어방동 ◦남해선 폐지면적: - 10,095㎡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부산 북구 덕천동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광양시 봉강면·광양읍·중군동·옥곡면·진상면·진월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금남면·고전면·진교면, 사천시 곤양면·축동면, 진주시 정촌면·가좌동·호탄동·문산읍·진성면·사봉면·지수면, 함안군 군북면·가야읍·산인면·칠원면,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김해시 진영읍·진례면·주촌면·장유면·주촌면·부곡동·주촌면·부곡동·유하동·주촌면·풍유동·흥동·전하동·봉황동·부원동·삼정동·어방동·안동·지내동·불암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대저동·북구 덕천동 166.3 변 경 고 속 국 도 제12호선 광주 대구선 전북 남원시 산곡동 ․ 전북 남원시 식정동 ․ 전북 남원시 월락동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월계리 ◦광주대구선 폐지면적: - 84.021㎡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ㆍ창평면ㆍ봉산면ㆍ무정면ㆍ담양읍ㆍ금성면,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ㆍ팔덕면ㆍ순창읍ㆍ유등면, 남원시 대강면ㆍ주생면ㆍ대산면ㆍ화정동ㆍ신정동ㆍ산곡동ㆍ용정동ㆍ월락동ㆍ고죽동ㆍ식정동ㆍ이백면ㆍ산동면, 장수군 번암면, 남원시 아영면,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ㆍ병곡면ㆍ함양읍ㆍ지곡면ㆍ함양읍ㆍ지곡면ㆍ수동면, 거창군 남상면ㆍ거창읍ㆍ남하면ㆍ가조면, 합천군 가야면ㆍ야로면,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ㆍ고령읍ㆍ개진면ㆍ성산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ㆍ옥포면 181.9 변경 고속 국도 제55호선 중앙선 충북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중앙선 폐지면적: - 12,555㎡ 부산 사상구 삼락동 강원 춘천시 석사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강서구 대저1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상동면·생림면, 밀양시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용평동·활성동·산외면·상동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화양읍·청도읍·화양읍, 경산시 남천면·옥곡동·사정동·옥산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노변동·대흥동·시지동·가천동, 동구 율하동·용계동·신평동·부동·방촌동·둔산동·검사동·도동·봉무동·불로동, 북구 검단동·산격동·서변동·조야동·노곡동·팔달동·금호동·태전동·관음동·읍내동,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가산면, 구미시 장천면, 군위군 군위읍, 의성군 봉양면·안평면, 안동시 일직면·남후면·풍산읍, 예천군 보문면·감천면, 영주시 장수면·안정면·봉현면·풍기읍,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단성면·적성면, 제천시 금성면·봉양읍,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판부면, 관설동·단구동·판부면·무실동·호저면·지정면·호저면, 횡성군 횡성읍·공근면, 홍천군 동면·홍천읍·북방면, 춘천시 동산면·동내면·석사동 388.1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 경 고 속 국 도 제 102호선 남해 제1지선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1동 ◦남해선 폐지면적: - 24㎡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ㆍ두척동ㆍ회성동ㆍ합성동ㆍ구암동,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ㆍ동정동ㆍ소답동ㆍ동읍 17.9 변경 고속 국도 제50호선 영동선 경기 의왕시 이동 ․ 경기 의왕시 삼동 ◦영동선 폐지면적: - 6,861㎡ 인천 남동구 만수동 강원 강릉 성산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서창동·도림동·논현동,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거모동·군자동,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화정동,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부곡동, 군포시 둔대동·대야미동·부곡동, 의왕시 이동·삼동,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파장동·송죽동·조원동·하광교동,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수원시 영통구 하동,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마북동·언남동·청덕동·동백동,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유방동·양지면, 이천시 마장면·호법면·단월동·고담동·대월면·부발읍, 여주시 가남면·상거동·점봉동·멱곡동·연양동·강천면,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문막읍·지정면·호저면·지정면·호저면·우산동·가현동·태장동·소초면, 횡성군 우천면·안흥면·둔내면, 평창군 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 강릉시 왕산면·성산면·사천면·성산면 234.4 변경 고속 국도 제30호선 당진 영덕 고속 도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66㎡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5.0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공익사업 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 합리적 도로구역 설정 및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변경-해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82필지     114,677       1 경부선 대구 북구 검단 1393-254 도 10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 경부선 대구 북구 검단 1393-318 도 7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 경부선 경남 양산 상북 석계 307-294 대 1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 경부선 경남 양산 상북 석계 305-8 도 12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 경부선 경남 양산 상북 석계 307-293 도 44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 경부선 경남 양산 상북 석계 307-7 임 3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 경부선 경남 양산 상북 석계 307-295 도 17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8 경부선 경남 양산 상북 석계 307-292 도 8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9 남해선 경남 사천 축동 사다 118-4 도 8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0 남해선 경암 사천 축동 사다 120-1 도 50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1 남해선 경남 사천 축동 사다 산26-28 구 65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2 남해선 경남 사천 축동 사다 산26-30 도 71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3 남해선 경남 김해 삼정 171-6 도 47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4 남해선 경남 김해 삼정 183 도 46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5 남해선 경남 김해 삼정 565-63 구 8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6 남해선 경남 김해 삼정 565-64 구 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7 남해선 경남 김해 삼정 565-65 구 49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8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21-13 도 16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9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21-14 도 85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0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47-9 도 51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1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69-1 도 2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2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70-9 도 2,86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3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74-67 도 30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4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74-68 도 59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5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001-17 구 68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6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001-22 구 15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7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001-23 구 14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8 남해선 경남 김해 어방 1007-10 구 30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9 광주대구 전북 남원 산곡 229-2 전 8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0 광주대구 전북 남원 산곡 233-7 전 5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1 광주대구 전북 남원 산곡 233-8 전 6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2 광주대구 전북 남원 식정 114-2 도 1,31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3 광주대구 전북 남원 식정 155-27 도 7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4 광주대구 전북 남원 식정 527-4 도 4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5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371-6 도 2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6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371-7 임 28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7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371-8 임 94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8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산50-9 임 74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9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273-10 도 2,14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0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301 도 3,94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41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303-1 도 9,39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2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622-100 도 79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3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산39-5 도 3,56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4 광주대구 전북 남원 월락 산61-21 도 13,71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5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186-3 도 11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6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190-1 도 5,55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7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206-3 도 38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8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1053-10 도 46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9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산1-3 도 9,40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0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산1-5 도 18,67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1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산1-7 도 84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2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산1-8 도 18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3 광주대구 전북 남원 이백 남계 산18-7 도 11,19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4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봉양 29-6 도 1,85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5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봉양 107-6 도 6,01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6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봉양 107-5 도 1,22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7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봉양 107-7 도 12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8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봉양 107-8 도 22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9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봉양 141-5 도 1,50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0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장평 90-3 도 27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1 중앙선 충북 제천 봉양 장평 90-5 도 1,32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2 남해제1지선 경남 창원 마산회원 합성1 557-1 도 2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3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4-6 도 24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4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5-5 도 26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5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5-6 도 2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6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5-7 도 69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7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5-8 도 68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8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5-9 도 7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9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6-1 도 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0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7-3 도 3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71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407-5 도 67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2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547-16 도 17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3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592-1 도 11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4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594-13 도 55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5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594-14 도 1,11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6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594-15 도 11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7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595-3 도 29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8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597-3 도 21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9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677-37 도 1,44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80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이동 692-1 도 4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81 영동선 경기도 의왕시 삼동 산21-7 도 9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82 당진영덕선 남이면 척산리 485-4 묘 66 김덕동 대덕군 동면 내배리 171 폐지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접도구역 또는 위치 접도구역 지정목적 시점 종점 고속 국도 30호선 당진 영덕선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485-4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485-4묘 도로구역 (변경)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0m (인터체인지 구간 5m)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 054-811-2092 (경부선, 남해선, 광주대구선, 중앙선, 영동선, 남해 1지선)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도로팀) ☎ 043-721-6112 (당진영덕선)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