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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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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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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문(안)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
등록 |
2019/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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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18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
분 |
②
종
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
경 |
고
속
국
도 |
12호선 |
광주
대구선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
◦광주대구선
폐지면적:
- 230㎡ |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ㆍ창평면ㆍ봉산면ㆍ무정면ㆍ담양읍ㆍ금성면,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ㆍ팔덕면ㆍ순창읍ㆍ유등면, 남원시 대강면ㆍ주생면ㆍ대산면ㆍ화정동ㆍ신정동ㆍ산곡동ㆍ용정동ㆍ월락동ㆍ고죽동ㆍ식정동ㆍ이백면ㆍ산동면, 장수군 번암면, 남원시 아영면,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ㆍ병곡면ㆍ함양읍ㆍ지곡면ㆍ함양읍ㆍ지곡면ㆍ수동면, 거창군 남상면ㆍ거창읍ㆍ남하면ㆍ가조면, 합천군 가야면ㆍ야로면,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ㆍ고령읍ㆍ개진면ㆍ성산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ㆍ옥포면 |
181.9 |
변
경 |
고
속
국
도 |
104호선 |
남해
제2
지선 |
경남
김해시
수가동 |
◦남해
제2지선
폐지면적:
- 102㎡ |
경남
김해시
부곡동 |
부산
사상구
감전동 |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삼문동․무계동․신문동․율하동․응달동․수가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봉림동․강동동․대저2동, 사상구 삼락동․감전동 |
20.6 |
변
경 |
고
속
국
도 |
10호선 |
남해선 |
경남
진주시
가좌동
․
경남
진주시
호탄동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
◦남해선
폐지면적:
- 32,572㎡ |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
부산
북구
덕천동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광양시 봉강면·광양읍·중군동·옥곡면·진상면·진월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금남면·고전면·진교면, 사천시 곤양면·축동면, 진주시 정촌면·가좌동·호탄동·문산읍·진성면·사봉면·지수면, 함안군 군북면·가야읍·산인면·칠원면,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김해시 진영읍·진례면·주촌면·장유면·주촌면·부곡동·주촌면·부곡동·유하동·주촌면·풍유동·흥동·전하동·봉황동·부원동·삼정동·어방동·안동·지내동·불암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대저동·북구 덕천동 |
166.3 |
변
경 |
고
속
국
도 |
27호선 |
순천 완주선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
◦순천
완주선
폐지면적:
- 903㎡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순천시 왕지동․서면․황전면, 구례군 구례읍․용방면․산동면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송동면․주생면․대산면․사매면, 임실군 오수면․삼계면․오수면․성수면․임실읍․관촌면, 완주군 상관면,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금상동, 완주군 용진면 |
117.8 | |
① 구
분 |
②
종
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55호선 |
중앙선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리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
◦중앙선
폐지면적:
- 91㎡ |
부산
사상구
삼락동 |
강원
춘천시
석사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강서구 대저1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상동면·생림면, 밀양시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용평동·활성동·산외면·상동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화양읍·청도읍·화양읍, 경산시 남천면·옥곡동·사정동·옥산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노변동·대흥동·시지동·가천동, 동구 율하동·용계동·신평동·부동·방촌동·둔산동·검사동·도동·봉무동·불로동, 북구 검단동·산격동·서변동·조야동·노곡동·팔달동·금호동·태전동·관음동·읍내동,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가산면, 구미시 장천면, 군위군 군위읍, 의성군 봉양면·안평면, 안동시 일직면·남후면·풍산읍, 예천군 보문면·감천면, 영주시 장수면·안정면·봉현면·풍기읍,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단성면·적성면, 제천시 금성면·봉양읍,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판부면, 관설동·단구동·판부면·무실동·호저면·지정면·호저면, 횡성군 횡성읍·공근면, 홍천군 동면·홍천읍·북방면, 춘천시 동산면·동내면·석사동 |
388.1 |
변경 |
고속
국도 |
25호선 |
호남선 |
전북
정읍시
하북동 |
◦호남선
폐지면적:
- 166㎡ |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
전북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승주읍․주암면, 곡성군 목사동면, 순천시 주암면, 곡성군 석곡면․삼기면․겸면․옥과면․오산면, 담양군 무정면․대덕면․창평면․고서면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장등동․문흥동․우산동․문흥동․오치동․용봉동․오치동․용복동․매곡동․운암동․연제동․동림동, 광산구 신창동․수완동․도천동․월계동․비아동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장성읍․북일면․북이면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삼산동․상평동․하모동․농소동․하북동․북면․정우면․태인면․감곡면, 김제시 봉남면․금산면․금구면,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덕진구 장동․반월동․용정동․화전동, 완주군 삼례읍, 익산시 왕궁면․봉동읍․왕궁면․봉동읍․왕궁면․여산면, 논산시 연무읍 |
194.2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계 |
|
88필지 |
|
|
34,064 |
|
|
|
1 |
광주대구선 |
전북 순창 순창 교성 |
377-3 |
답 |
230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2 |
남해제2지선 |
경남 김해 수가 |
116-1 |
도 |
79 |
김순임 |
김해시 수가로 540-37 |
폐지 | |
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3 |
남해제2지선 |
경남 김해 수가 |
116-2 |
대 |
23 |
김순임 |
김해시 수가로 540-37 |
폐지 |
4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4-10 |
도 |
510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5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4-13 |
도 |
96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6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5-16 |
도 |
27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7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37-18 |
도 |
1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8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37-19 |
도 |
13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9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37-20 |
도 |
114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10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37-23 |
도 |
67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11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2-10 |
도 |
20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12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2-14 |
도 |
46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13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2-9 |
도 |
1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14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380-17 |
도 |
3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15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66-9 |
도 |
179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16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5-11 |
도 |
109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17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5-9 |
도 |
31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18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6-4 |
도 |
99 |
한국
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폐지 |
19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6-5 |
도 |
98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20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37-17 |
도 |
129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21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2-11 |
도 |
8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22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3-4 |
도 |
45 |
한국
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폐지 |
23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3-7 |
도 |
340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24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4-17 |
도 |
33 |
한국
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폐지 |
25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4-18 |
도 |
210 |
한국
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폐지 |
26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4-7 |
도 |
340 |
한국
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폐지 |
27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54-4 |
도 |
493 |
한국
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폐지 |
28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1398-17 |
도 |
67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29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1398-18 |
도 |
5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30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1408-6 |
도 |
64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31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산80-21 |
도 |
1,017 |
한국
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폐지 |
32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373-7 |
도 |
4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
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33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374-6 |
도 |
27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34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379-13 |
도 |
158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35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380-10 |
도 |
128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36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380-16 |
도 |
155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37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380-7 |
도 |
36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38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381-4 |
도 |
324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39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383-4 |
도 |
1,318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40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385-1 |
도 |
46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41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388-3 |
도 |
46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42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67-5 |
도 |
193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43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0-2 |
도 |
199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44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3-4 |
도 |
104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45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3-5 |
도 |
49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46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4-9 |
도 |
157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47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37-21 |
도 |
160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48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37-22 |
도 |
2,003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49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2-12 |
도 |
84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50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2-13 |
도 |
44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51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3-6 |
도 |
616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52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4-1 |
도 |
69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53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4-20 |
도 |
35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54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4-21 |
도 |
63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55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1028-29 |
도 |
278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56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3-2 |
도 |
3,938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57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4-5 |
도 |
723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58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4-19 |
도 |
98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59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54-5 |
도 |
2,417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60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54-8 |
도 |
46 |
최규식 |
진주시 평안동 166 |
폐지 |
61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54-10 |
도 |
291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62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54-11 |
도 |
107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
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63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1398-7 |
도 |
3,217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64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산80-11 |
도 |
893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65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산80-12 |
도 |
198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66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산80-15 |
도 |
1,445 |
건설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67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산80-17 |
도 |
128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68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386 |
답 |
2,245 |
진주시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
폐지 |
69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67-3 |
도 |
57 |
진주시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
폐지 |
70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0-1 |
도 |
141 |
진주시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
폐지 |
71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3-1 |
답 |
1,579 |
진주시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
폐지 |
72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3-3 |
도 |
34 |
진주시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
폐지 |
73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473-1 |
전 |
358 |
진주시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
폐지 |
74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385 |
답 |
1,329 |
진주시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
폐지 |
75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2-3 |
답 |
984 |
진주시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
폐지 |
76 |
남해선 |
경남 진주 가좌 |
944-11 |
도 |
119 |
진주시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
폐지 |
77 |
남해선 |
경남 진주 호탄 |
751-6 |
답 |
60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78 |
남해선 |
경남 진주 호탄 |
770-5 |
전 |
42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79 |
남해선 |
경남 함안 군북 사도 |
산129-6 |
도 |
62 |
건설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80 |
남해선 |
경남 함안 군북 사도 |
891-1 |
전 |
1,018 |
김태경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955-2(청구아파트 112-1702) |
폐지 |
81 |
남해선 |
경남 함안 군북 사도 |
886-2 |
전 |
582 |
이현욱 |
미등기 |
폐지 |
82 |
순천완주선 |
전남 순천 해룡 신대 |
산117-30 |
임야 |
28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83 |
순천완주선 |
전남 순천 해룡 신대 |
산117-31 |
임야 |
109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84 |
순천완주선 |
전남 순천 해룡 신대 |
산117-32 |
임야 |
249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85 |
순천완주선 |
전남 순천 해룡 신대 |
산117-33 |
임야 |
517 |
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폐지 |
86 |
중앙선 |
강원 춘천 동내 원창 |
213-6 |
전 |
46 |
춘천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
폐지 |
87 |
중앙선 |
강원 춘천 동내 사암 |
202-1 |
대 |
45 |
박대영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56-7 |
폐지 |
88 |
호남선 |
전북 정읍 하북 |
151-37 |
도 |
166 |
한국
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폐지 |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공익사업 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다음 장에 계속 |
도로의 지정 |
고속도로 |
노선번호 |
제10호선 |
노선명 |
남해선
(순천~부산) |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 구간명 : 고속도로 제10호선(남해선) 군북TG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886-2, 891-1 |
접도 구역
지정 목적 |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비 고 |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 054-811-2092 [광주대구선, 남해선(가좌동, 호탄동), 순천완주선, 호남선)
한국도로공사 도로팀 ☎ 054-811-2526 [남해제2지선, 남해선(사도리),중앙선]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 055-711-6109 [남해제2지선, 남해선(사도리)]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도로팀 ☎ 033-811-6112 [중앙선]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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