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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69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69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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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지 역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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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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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유성구 |
안산동, 외삼동, 반석동, 수남동 |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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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
자치시 |
금남면 |
감성리, 금천리, 남곡리, 달전리,
대박리, 두만리, 박산리, 발산리,
봉암리, 부용리, 신촌리, 영대리,
영치리, 용담리, 용포리, 장재리,
축산리, 호탄리, 황용리 |
3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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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9년 5월 3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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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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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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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2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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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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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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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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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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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
1,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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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자료 참조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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