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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7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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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노선
번호 |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총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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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고속
국도 |
제30
호선 |
당진
영덕
고속
도로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 |
4,479㎡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 |
충북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 |
263m |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비탈면의 붕괴 및 복구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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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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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
편입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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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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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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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2 |
4,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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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진
영덕
고속
도로 |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 |
산89-1 |
임 |
104,274 |
3,943 |
박상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24 정든마을 한진6차A 604동
8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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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당진
영덕
고속
도로 |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
산32 |
임 |
30,378 |
536 |
박송규 |
서룰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5, 102동 302호(신정동, 드어반트라움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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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9월 ~ 2019년 12월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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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
노선번호 |
제30호선 |
노선명 |
당진영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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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
•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폭원
- 시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애곡리 산89-1
- 종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32
• 총연장 268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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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목적 |
•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및 미관의 훼손방지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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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접도구역(변경) 10m 폭은 기존의 접도구역 폭과 동일
• 접도구역(변경)의 시•종점과 기존 접도구역의 연계 |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도로팀(☎ 043-721-6115)
충청북도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043-540-3414)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은 열람장 소에 비치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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