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99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혁신성장진흥구역
 ㅇ 위 치 : 세종시 합강리 일원
 ㅇ 면 적 : 2,741천㎡(국가시범도시 전체)

2.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ㅇ 7대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자유롭게 스마트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新산업 시장을 창출‧선점토록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 생활권 내 혁신성장 거점 조성 필요
 ㅇ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필요
 ㅇ 7대 혁신산업 선정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투자선도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창업지원시설 건축 등)에 따른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 창의적 인재 맞춤형 환경 조성, 공공의 초기 마중물 역할 강화

3.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➊ 7대 혁신산업 육성 및 실용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➋ 데이터 지원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주도하는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➌ 국가시범도시 데이터의 3차원 시각화를 통해 시민․ 공공․ 민간기업이 소통하는 ｢디지털트윈｣ 구축

< 7대 혁신산업 세부목표 >
1) 모빌리티 : 경제적 부담과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를 점진적으로 1/3 수준으로 줄임
2) 헬스케어 : 의료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빠르고(응급), 미리(예방) 대응
3) 교육 :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고, 창업과 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
4) 에너지와 환경 :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참여형 기후변화 중립도시를 실증
5) 거버넌스 : 시민들이 직접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플랫폼
6) 문화와 쇼핑 :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경험과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
7) 일자리 :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생태계와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혁신성장 선도사업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➊ -1 모빌리티
 ㅇ 공유 및 자율주행 등 미래형 이동수단 도입을 위한 모빌리티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 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➊ -2 헬스케어
 ㅇ 건강한 삶, 안정적인 응급대응,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➊ -3 교육
 ㅇ 비판적 사고 함양, 다양성 존중,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➊ -4 에너지와 환경
 ㅇ 청정에너지의 생산으로 에너지 소비와의 균형을 이루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➊ -5 거버넌스
 ㅇ 대의민주주의, 도시문제해결 최적화, 효율적인 행정,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➊ -6 문화와 쇼핑
 ㅇ 다양한 문화충족, 일과 삶의 균형, 라이프스타일 중시를 위한 문화와 쇼핑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육성 및 테스트베드 조성
➊ -7 일자리
 ㅇ 국가시범도시 내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➋ -1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ㅇ 도시데이터를 개방․활용하여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시범도시를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로 조성
➌ -1 디지털트윈
 ㅇ 시범도시를 3차원으로 시각화해, 시민․공공․민간기업이 소통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념으로 구축

4. 각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범도시 전체가 하나의 테스트베드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지원
 ㅇ (창업인큐베이팅 센터 구축)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이 결합되고, 효과적인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특화된 직주근접형 창업․주거복지 공간
 ㅇ (데이터 비즈니스) 도시 인프라의 센싱과 민간의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계획~설계과정 피드백 및 민간 개방․공유를 통해 4차산업 관련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산업생태계 조성
 ㅇ (지자체 협업체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의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 및 기업성장 지원
    * 세종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종시 창업지원기관
 ㅇ (해외교차 실증 지원) 기업 서비스 등을 해외 도시의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상호 실증하여 도시 서비스 향상 및 혁신 경제생태계 형성에 기여
 
5. 혁신성장진흥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6. 관계서류 열람 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게재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성장본부 스마트도시과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
   ※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성장본부 스마트도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8층, ☎ 044-300-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