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인하)

우리부 산하기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마스크 구입 비용 지원 추진

* (인천ㆍ한국공항) 임대료 25% 감면, (LH) 임대료 25% 감면, 임대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동결, (도로공사) 임대료 납부 유예, 마스크 등 구입비용 지원 등

[2] 항공업계 지원 * 2.17(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기발표

(긴급 피해지원) 항공사 융자지원 및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운수권·슬롯유예) 중국노선 운항중단 감축 노선 미사용 운수권ㆍ슬롯 회수유예(2.5)하고 여행제한 지역에 따라 유예대상 확대

(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전년대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3월부터 적용, 3~5월분)

항공사 신규 과징금 발생시 1년간 과징금 납부유예(즉시시행)

(공항사용료·수수료 감면)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 감면, 인천공항 조명료 등 사용료 감면 및 항공기 인증 수수료 감면 연장

[3] 국내 관광유인 제고 (KTX 할인)

코로나-19 종료 발표에 맞춰 1개월 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도 할인상품 출시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KTX 주중·주말 구분 없이 소그룹할인* 상품 판매 및 인터넷특가** 할인 확대 시행

* (소그룹할인) KTX 4인 99천원(강릉선은 5만원)에 할인 판매
** (인터넷특가) 1～3인 고객 대상, KTX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50%까지 할인 확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열차 30% 할인, 방한외국인에게 ‘KORAIL PASS’ 30% 가격할인 혜택도 제공

[4] 주거비 부담 경감 (전세임대 공급 확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개선*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전년도 실적(1.3만호) 고려 시 연내 목표달성 가능

* 혼인 7년을 도과한 6세 이하 자녀를 둔 일반가구에 후순위 입주자격 부여(‘19.12)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자녀수가 많고(3~4자녀 이상), 주거환경(반지하 등)이 열악한 수도권 위주(65%)로 공급

※ 미성년 자녀수 현황(사회보장정보원 제공자료, 2019년 말 기준)
1순위(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2자녀 15만, 3자녀 3.5만, 4자녀 이상 0.9만 가구
ㅇ 자녀수에 따른 적정 주거면적 지원을 위해 기존 저소득 유형보다 단가를 대폭 상향 지원(호당 0.73억→호당 1.5억*)

* 2자녀 기본 1억원 + 3자녀 이상부터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추가지원

[5] 예산 조기집행

(우리부 목표설정) 국토부 SOC 및 생활SOC의 1분기·상반기 집행목표를 설정하여 분기별 실적 관리 추진

(SOC) 총 17.6조원 중 1분기에 30%(5.3조원)를 집행하고, 상반기에 62.7%(11.0조원)를 조기집행 추진

* 철도안전및시설개량, 철도건설, 국도·고속도로 건설, 국가하천정비, 공항건설 등

※ 국토부 예산 및 기금현액 44.7조원 중 1분기에 29.6%, 상반기에 62.7% 집행 추진

[6] 도시재생사업 상반기 집중 투자

지자체 집행상황 점검, 사업 착·준공 조기화 등 도시재생사업의 밀착 관리를 통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음

[7]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착공

지역건설경제 활력대책당정협의(’19.12월) 결과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의무비율을 40%이상 높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개정완료 후 상반기내 착공추진**

*계약법시행령입법예고(2.26∼3.17) → 차관회의 상정(3월) →국무회의 의결(4월)
**신안-생비량 : 발주요청(2.28)→시행령 개정(‘20.4)→입찰공고(‘20.4) →착공(‘20.6)

서남해안 관광도로 2개소(압해∼화원, 화태∼백야)는 연내 Turn-Key(기본설계)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