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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22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영동IC)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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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
변경
(추가) |
고속
국도 |
제1호 |
경부선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
25,520㎡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
|
2. 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 충청북도 영동군 군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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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변경 |
7 |
광장 |
교차점
교통광장 |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산8-3일원 |
168,778 |
43,548 |
212,326 |
2010.12.31. |
영동
IC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인 도로관리사업소(영동지사) 도로구역 변경(추가)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 2021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
성명 |
주소 |
|
1 |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
92-2 |
도 |
5,296 |
5,296 |
국(기획재정부)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
|
|
2 |
89-7 |
대 |
109 |
109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3 |
산14-1 |
임 |
1,426 |
1,426 |
국(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4 |
80-3 |
대 |
1,101 |
1,101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5 |
402-7 |
도 |
131 |
131 |
국(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6 |
81-8 |
대 |
177 |
177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7 |
388-9 |
대 |
33 |
33 |
국(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8 |
59-3 |
대 |
495 |
495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9 |
59-2 |
대 |
1,693 |
1,693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10 |
60-3 |
대 |
430 |
430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11 |
60-2 |
대 |
172 |
172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12 |
61-2 |
답 |
60 |
60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13 |
산9-4 |
임 |
99 |
99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14 |
산9-6 |
도 |
81 |
81 |
국(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15 |
48-2 |
대 |
1,001 |
1,001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16 |
48-3 |
대 |
450 |
450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17 |
89-12 |
대 |
139 |
139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18 |
89-5 |
대 |
105 |
105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19 |
80-2 |
대 |
63 |
63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20 |
81-1 |
대 |
2,382 |
2,382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21 |
388-17 |
대 |
48 |
48 |
국(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22 |
388-14 |
대 |
117 |
117 |
국(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23 |
388-15 |
대 |
177 |
177 |
국(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24 |
57-1 |
대 |
212 |
212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25 |
388-3 |
구 |
1,436 |
1,436 |
국(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26 |
58 |
대 |
1,646 |
1,646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27 |
53-1 |
대 |
61 |
61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
성명 |
주소 |
|
28 |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
52-1 |
대 |
1,801 |
1,801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29 |
53-12 |
대 |
38 |
38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30 |
51-1 |
대 |
1,378 |
1,378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31 |
53-11 |
도 |
192 |
192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32 |
52-3 |
대 |
470 |
470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33 |
52-4 |
대 |
151 |
151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34 |
51-5 |
대 |
440 |
440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35 |
51-3 |
대 |
105 |
105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36 |
51-7 |
대 |
37 |
37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37 |
50-1 |
대 |
598 |
598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
|
38 |
49-2 |
대 |
1,170 |
1,170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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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전화번호 : 043-740-3362 )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456-15, 전화번호 : 042-722-6441 )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19 2021)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
1 |
경부선
(고속국도 제1호선)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일원 |
도로구역(변경)결정 |
|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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