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5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m) |
해제 |
고속
국도 |
제104 호 |
남해 제2지선 |
경남 김해시
수가동 |
63,881㎡ |
경남 김해시
수가동 |
경남 김해시
수가동 |
경남 김해시
수가동 |
642m |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계 |
|
46필지 |
|
|
63,881 |
|
|
|
1 |
남해제2지선 |
경남 김해시 수가동 |
83-3 |
도로 |
1,041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해제 |
2 |
〃 |
〃 |
산10-1 |
도로 |
620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3 |
〃 |
〃 |
산16 |
도로 |
3,271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4 |
〃 |
〃 |
산16-2 |
도로 |
57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5 |
〃 |
〃 |
87-1 |
도로 |
3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6 |
〃 |
〃 |
83-6 |
도로 |
485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7 |
남해제2지선 |
경남 김해시 수가동 |
86 |
도로 |
347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해제 |
8 |
〃 |
〃 |
83-7 |
도로 |
986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9 |
〃 |
〃 |
산21-1 |
도로 |
8,486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10 |
〃 |
〃 |
89-1 |
묘지 |
268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11 |
〃 |
〃 |
88 |
도로 |
2,503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12 |
〃 |
〃 |
98 |
도로 |
4,323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13 |
〃 |
〃 |
109-1 |
도로 |
73 |
국토교통부 |
세종시 도움6로 11 |
〃 |
14 |
〃 |
〃 |
99-3 |
도로 |
502 |
김구만 등 |
김해시 대성동 152 |
〃 |
15 |
〃 |
〃 |
108-1 |
도로 |
218 |
미등기 |
- |
〃 |
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소 |
16 |
〃 |
〃 |
99-7 |
도로 |
45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17 |
〃 |
〃 |
102-7 |
도로 |
619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18 |
〃 |
〃 |
103-3 |
도로 |
732 |
김구만 등 |
김해시 대성동 152 |
〃 |
19 |
〃 |
〃 |
97 |
도로 |
705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20 |
〃 |
〃 |
산18 |
도로 |
1,486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21 |
〃 |
〃 |
산19 |
도로 |
11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22 |
〃 |
〃 |
104 |
도로 |
2,374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23 |
〃 |
〃 |
681 |
도로 |
458 |
국토교통부 |
세종시 도움6로 11 |
〃 |
24 |
〃 |
〃 |
681-1 |
도로 |
46 |
국토교통부 |
세종시 도움6로 11 |
〃 |
25 |
〃 |
〃 |
677-23 |
구거 |
1,917 |
농림축산식품부 |
세종시 다솜2로 64 |
〃 |
26 |
〃 |
〃 |
680-2 |
도로 |
1,939 |
국토교통부 |
세종시 도움6로 11 |
〃 |
27 |
〃 |
〃 |
180 |
도로 |
10,468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28 |
〃 |
〃 |
산31 |
도로 |
1,194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29 |
〃 |
〃 |
187 |
도로 |
431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30 |
〃 |
〃 |
192-4 |
도로 |
14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31 |
〃 |
〃 |
산34 |
도로 |
1,388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32 |
〃 |
〃 |
190 |
전 |
208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33 |
〃 |
〃 |
산36-2 |
도로 |
3,085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34 |
〃 |
〃 |
산35-2 |
도로 |
595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35 |
〃 |
〃 |
244 |
도로 |
444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36 |
〃 |
〃 |
677-22 |
구거 |
2,071 |
농림축산식품부 |
세종시 다솜2로 64 |
〃 |
37 |
〃 |
〃 |
676-4 |
도로 |
190 |
국토교통부 |
세종시 도움6로 11 |
〃 |
38 |
〃 |
〃 |
218-2 |
도로 |
3,950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39 |
〃 |
〃 |
217-3 |
답 |
115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40 |
〃 |
〃 |
217-5 |
도로 |
17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41 |
〃 |
〃 |
218-3 |
도로 |
69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42 |
〃 |
〃 |
219-2 |
도로 |
5,504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43 |
〃 |
〃 |
676-5 |
도로 |
98 |
국토교통부 |
세종시 도움6로 11 |
〃 |
44 |
〃 |
〃 |
327 |
도로 |
300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45 |
〃 |
〃 |
326-1 |
도로 |
202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46 |
〃 |
〃 |
326-2 |
도로 |
23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제104호선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 시 발생한 폐도로 국유재산법 적용을 위한 도로구역 해제 진행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창원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