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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3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7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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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km) |
|
해제 |
고속
국도 |
제251호 |
호남지선 |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
10,154㎡ |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
1.0 |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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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
성명 |
주소 |
|
계 |
|
28필지 |
|
|
10,154 |
|
|
|
|
1 |
호남지선 |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
118-1 |
도로 |
247 |
전현숙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5, 112동 704호 |
해제 |
|
2 |
〃 |
〃 |
48-6 |
도로 |
31 |
전현숙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5, 112동 704호 |
〃 |
|
3 |
〃 |
〃 |
48-5 |
도로 |
264 |
전현숙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5, 112동 704호 |
〃 |
|
4 |
〃 |
〃 |
48-4 |
도로 |
895 |
전현숙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5, 112동 704호 |
〃 |
|
5 |
〃 |
〃 |
49-6 |
도로 |
25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
6 |
〃 |
〃 |
48-3 |
도로 |
1,178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
7 |
〃 |
〃 |
58-9 |
도로 |
119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
8 |
〃 |
〃 |
48-2 |
도로 |
697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
9 |
〃 |
〃 |
48-1 |
전 |
327 |
김재옥 |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107번길 100, 104동 401호 |
〃 |
|
10 |
〃 |
〃 |
61-7 |
전 |
189 |
김신성 |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813번길4 |
〃 |
|
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
성명 |
주소 |
|
11 |
호남지선 |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
61-9 |
도로 |
458 |
이희만 |
충남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586번길34 |
해제 |
|
12 |
〃 |
〃 |
61-6 |
전 |
154 |
김신성 |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813번길4 |
〃 |
|
13 |
〃 |
〃 |
71-5 |
전 |
4 |
김신성 |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813번길4 |
〃 |
|
14 |
〃 |
〃 |
71-4 |
전 |
251 |
김신성 |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813번길4 |
〃 |
|
15 |
〃 |
〃 |
61-5 |
답 |
397 |
김경배 |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 809 2층 |
〃 |
|
16 |
〃 |
〃 |
61-4 |
도로 |
108 |
한국도로공사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 |
|
17 |
〃 |
〃 |
61-3 |
전 |
248 |
김철원 |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 843번길23 |
〃 |
|
18 |
〃 |
〃 |
61-2 |
전 |
334 |
김철원 |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 843번길23 |
〃 |
|
19 |
〃 |
〃 |
61-1 |
전 |
1,306 |
유정호 |
충남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561 |
〃 |
|
20 |
〃 |
〃 |
230-2 |
도로 |
354 |
이상동 |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779 |
〃 |
|
21 |
〃 |
〃 |
230-6 |
전 |
162 |
유정호 |
충남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561 |
〃 |
|
22 |
〃 |
〃 |
230-1 |
전 |
253 |
유정호 |
충남 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561 |
〃 |
|
23 |
〃 |
〃 |
230-5 |
도로 |
374 |
홍익표 |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 836-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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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
〃 |
230-4 |
전 |
893 |
송준영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4길117 337동 1403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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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
〃 |
239-20 |
도로 |
180 |
국(건설부) |
세종시 도움6로 11 |
〃 |
|
26 |
〃 |
〃 |
239-19 |
도로 |
45 |
국(국토교통부) |
세종시 도움6로 11 |
〃 |
|
27 |
〃 |
〃 |
239-18 |
도로 |
23 |
국(국토교통부) |
세종시 도움6로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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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 |
〃 |
230-3 |
도로 |
638 |
라영선 |
충남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818 |
〃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유지관리상 불필요한 토지(사유지 등)의 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도로구역변경(해제)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논산지사(도로안전팀) ☎ 041-435-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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