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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5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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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400
호 |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
당초:
668,811㎡
변경:
708,048㎡
(증 39,237㎡)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40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94-49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조안면 삼봉리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양서면 양수리,
목왕리,
청계리,
증동리,
옥천면 아신리 |
17.613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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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1 |
312 |
23.4 |
주간선
도로 |
5,089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78-120 |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93 |
자동차
전용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4
-494호
(2014.08.22.) |
·광장313호와 중복결정
(32,246㎡) |
|
변경 |
중로 |
1 |
312 |
23.4 |
주간선
도로 |
5,089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78-120 |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93 |
자동차
전용도로 |
|
·광장313호와 중복결정
(32,246㎡)
·지적분할 성과반영 |
나.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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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중로 1-312 |
중로 1-312 |
당초 A=303,206㎡
변경 A=303,477㎡ |
·지적분할 성과반영 등에 따른 면적 정정
(증 271㎡) |
다.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교통광장)
|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시설 |
313 |
광장 |
교통광장
(조안IC) |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산19-37
일대 |
181,732 |
감)1,493 |
180,239 |
국토부
고시
제2014
-494호
(2014.08.22.) |
·중로 1-312호선과
중복결정(32,246㎡)
·지적분할 성과반영 |
라.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교통광장)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313 |
교통광장
(조안IC) |
당초 A=181,732㎡
변경 A=180,239㎡ |
•교통광장(조안IC) 지적분할 성과반영 등에 의한
면적 정정(감 1,493㎡) |
3.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가. 경기도 양평군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도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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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광역중로 |
1 |
13 |
23.4
~
59 |
주간선
도로 |
11,881 |
서종 문호
1090 |
옥천 아신
262 |
자동차
전용도로 |
국토부
고시
제2014
-494호
(201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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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도 양평군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교통광장)
|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시설 |
1 |
광역
교통광장1 |
교통광장
(서양평IC) |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19-33
일대 |
- |
증)84,728 |
84,728 |
- |
|
다. 경기도 양평군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교통광장)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1 |
광역 교통광장1
(서양평IC) |
•신설
A=84,728㎡
•도로중복결정
A=44,558㎡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도-양평)를 연결하는
신설 교차로(서양평IC)건설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신설 교차로(서양평IC)건설로 인한 도로 중복 결정 |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계획 도로 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중로 |
1 |
312 |
23.4 |
주간선도로 |
5,089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18 |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93 |
자동차전용
도로 |
- |
- |
·국고
제2019-121호
(2019.3.15.)
A=303,206㎡ |
|
변경 |
중로 |
1 |
312 |
23.4 |
주간선도로 |
5,089 |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78-120 |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793 |
자동차전용
도로 |
- |
- |
·A=303,477㎡
증) 271㎡ |
나. 경기도 남양주시 광장 조서
|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313 |
광장 |
교통광장
(조안IC) |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산19-37번지 일원 |
181,732 |
-1,493 |
180,239 |
- |
·광장(조안IC) 지적분할
성과반영 등에 의한 면적정정
감) 1,493㎡ |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
1 |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40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94-49 |
도로구역 결정
(변경) |
화도~양평 |
6.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양평나들목 신설 및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7.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2022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32)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98-28, ☎ 031-327-6163)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2014 2022년)
9. 토지세목고시(변경)
가.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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