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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5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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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통과지 |
⑩
총연장(m) |
|
해제 |
고속국도 |
제10호 |
남해선 |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27,710 |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239 |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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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비고 |
|
성명 |
주소 |
|
계 |
|
3필지 |
|
|
27,710 |
|
|
|
|
1 |
남해선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846-3 |
답 |
2,334 |
정인화 |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160-23 |
해제 |
|
2 |
〃 |
〃 |
424-2 |
답 |
236 |
사천환경
주식회사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423-1 |
〃 |
|
3 |
〃 |
〃 |
산30 |
임 |
25,140 |
최동호 |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7 |
〃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을 위한 도로구역해제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통과지 |
⑩
총연장(m) |
|
해제 |
고속국도 |
제10호 |
남해선 |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27,710 |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239 |
6. 접도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
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비고 |
|
성명 |
주소 |
|
계 |
|
3필지 |
|
|
27,7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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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남해선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
846-3 |
답 |
2,334 |
정인화 |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1160-23 |
변경 |
|
2 |
〃 |
〃 |
424-2 |
답 |
236 |
사천환경
주식회사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423-1 |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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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산30 |
임 |
25,140 |
최동호 |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7 |
변경 |
7. 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이 해제 됨에 따라 접도구역 관리지침 3조(접도구역 지정)에 의거 조정 필요
※ 고속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10m 지정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9.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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