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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55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율하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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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04호 |
남해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434번지 일원 |
4,256㎡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434 |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1123-1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관동동 |
1.09㎞
진출입로2개소 |
2.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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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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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3-2 |
35~41 |
주간선
도로 |
6,474 |
광2-1-1 |
대1-3-4 |
일반도로 |
93.2.27 |
|
|
변경 |
대로 |
1 |
3-2 |
35~41 |
주간선
도로 |
6,474 |
광2-1-1 |
대1-3-4 |
일반도로 |
|
일부구간폭원변경 |
|
신설 |
소로 |
3 |
378 |
7.6 |
국지도로 |
387 |
김해시 신문동 1371-5 |
김해시 신문동
1477 |
자동차
전용도로 |
- |
노선신설 |
|
신설 |
소로 |
3 |
379 |
7.6 |
국지도로 |
97 |
김해시 신문동
1452 |
김해시 신문동
1446 |
자동차
전용도로 |
- |
노선신설 |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1)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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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변경 |
대로1-3-2
호선 |
대로1-3-2
호선 |
•일부구간 폭원변경
-L=6,4740m, B=35~41m
-A=228,862㎡ →230,262㎡
(증1,400㎡) |
• 남해 제2지선 율하하이패스IC 설치공사로 인한 일부구간 폭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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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
소로3-378
호선 |
•노선의 신설
-L=387m, B=7.6m
-A=2,609㎡ |
• 남해 제2지선 율하하이패스IC 설치공사로 인한 노선의 신설 |
|
신설 |
- |
소로3-379
호선 |
•노선의 신설
-L=97m, B=7.6m
-A=454㎡ |
• 남해 제2지선 율하하이패스IC 설치공사로 인한 노선의 신설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남해 제2지선 율하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2022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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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
|
1 |
신문동 |
1434 |
대 |
36,983.8 |
645.0 |
****
주식회사 |
서울시 중구 소공동 * |
|
|
|
|
|
|
|
|
|
|
|
****
주식회사 |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길 **(잠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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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주식회사
**** |
서울시 중구 소공동 * |
|
|
|
|
|
2 |
신문동 |
1371-5 |
도 |
452.0 |
8.0 |
국 |
농림축산식품부 |
|
|
|
|
|
3 |
신문동 |
1438-6 |
구 |
191.0 |
66.0 |
공 |
김해시 |
|
|
|
|
|
4 |
신문동 |
134-31 |
구 |
801.0 |
7.0 |
국 |
농림축산식품부 |
|
|
|
|
|
5 |
신문동 |
1438-3 |
구 |
110.0 |
110.0 |
*****공사 |
김해시 서상동 *** |
|
|
|
|
|
6 |
신문동 |
134-28 |
구 |
81.0 |
30.0 |
국 |
농림축산식품부 |
|
|
|
|
|
7 |
신문동 |
785-5 |
답 |
211.0 |
21.0 |
공 |
김해시 |
|
|
|
|
|
8 |
신문동 |
1439-4 |
구 |
7.0 |
7.0 |
*****공사 |
김해시 서상동 *** |
|
|
|
|
|
9 |
신문동 |
785-1 |
답 |
172.0 |
147.0 |
국 |
기획재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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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신문동 |
1439 |
구 |
6.0 |
6.0 |
*****공사 |
김해시 서상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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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신문동 |
786-2 |
답 |
820.0 |
25.0 |
배**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
(신문동) |
**농업협동조합 |
김해시 장유로***번길 *(무계동) |
근저당권 |
|
|
12 |
신문동 |
134-18 |
구 |
195.0 |
107.0 |
국 |
농림축산식품부 |
|
|
|
|
|
13 |
신문동 |
786-1 |
대 |
2,830.0 |
91.0 |
주식회사
*****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자유로 **-** |
****은행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여의도동) |
근저당권 |
|
|
14 |
신문동 |
1435 |
공 |
18,612.2 |
2,835.0 |
****
주식회사 |
서울시 중구 소공동 * |
|
|
|
|
|
|
|
|
|
|
|
****
주식회사 |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길 **(잠원동) |
|
|
|
|
|
|
|
|
|
|
|
주식회사
**** |
서울시 중구 소공동 * |
|
|
|
|
|
15 |
신문동 |
689-14 |
답 |
1,055.0 |
36.0 |
*****
주식회사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층 (대치동) |
|
|
|
|
|
16 |
신문동 |
689-15 |
답 |
5.0 |
5.0 |
*****
주식회사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층 (대치동) |
|
|
|
|
|
17 |
신문동 |
689-13 |
도 |
379.0 |
31.0 |
한국도로
공사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 |
|
|
|
미등기 |
|
18 |
신문동 |
689-4 |
도 |
1.0 |
1.0 |
한국도로
공사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 |
|
|
|
미등기 |
|
19 |
신문동 |
1389-7 |
대 |
82.0 |
52.0 |
국 |
기획재정부 |
|
|
|
|
|
20 |
관동동 |
1123-1 |
공 |
34,248.4 |
26.0 |
공 |
김해시 |
|
|
|
|
|
계 |
|
|
|
97,242.4 |
4,2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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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3)
- 김해시청 도로과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055-330-3832)
7.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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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번호 |
노선명 |
구간명 |
기점 |
종점 |
|
104 |
남해제2지선 |
경남 김해시 신문동
~관동동 |
경남 김해시 신문동 1434 |
경남 김해시 관동동 1123-1 |
8. 지형도면 : 게재생략 (아래 열람방법 참조)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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