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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60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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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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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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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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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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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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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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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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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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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총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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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추가) |
고속
국도 |
제551
호 |
중앙고속도로지선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일원 |
34,734㎡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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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인 도로관리사업소(양산지사) 도로구역 변경(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5월 ~ 2020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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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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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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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
1055-4 |
대 |
1,935 |
1,935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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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56 |
대 |
1,073 |
1,073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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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084-19 |
대 |
1,086 |
1,086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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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86 |
대 |
13,454 |
13,454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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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389-5 |
대 |
1,326 |
1,326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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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035 |
도 |
470 |
264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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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389-14 |
도 |
9 |
9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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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389-9 |
대 |
207 |
207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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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054-3 |
대 |
275 |
275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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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389-8 |
대 |
34 |
34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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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053-4 |
대 |
623 |
623 |
국토교통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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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088 |
대 |
14,448 |
14,448 |
한국도로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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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양산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전화번호 : 055-392-2718 )
-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88, 전화번호 : 055-711-6341 )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20년 5월~2020년 12월)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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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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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중앙고속도로지선
(고속국도 제551호)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일원 |
도로구역(변경)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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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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