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84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음성맹동 행복주택) 정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55호(2020.10.28.)호로 고시된 음성맹동 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대하여 오기 및 누락사항에 따른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 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395.00㎡
ㅇ 대 지 면 적 : 9,010.69㎡
ㅇ 연 면 적 : 23,370.3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300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2,686,997천원 (주택도시기금 18,539,4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2. 12. - 변경없음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ㅇ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붙임2]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3]
8. 기 타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가)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주거용지(변경사항만 게재)
ㅇ 가구 및 획지조서 : 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
구분 |
위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주53 |
변경 |
쌍정리 244전 일대 |
21,560 |
감) 9,395 |
12,165 |
|
공동1 |
신설 |
쌍정리 244-3임 일대 |
- |
증) 9,395 |
9,395 |
|
2)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녹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사항 <표1> 참고
구 분 |
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수
(인) |
최고
층수 |
건폐율 |
용적률 |
비 고 |
블럭명 |
주택규모 |
유형 |
공동1 |
신설 |
26㎡~51㎡ |
고층 |
9,395 |
300 |
584 |
15층 |
60% |
200% |
|
※ 타 블럭 주택규모‧유형‧면적‧세대수‧인구수‧최고층수‧건폐율‧용적률‧비고란 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녹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사. 건축물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 게재생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S=1/1,200) : 게재생략
(붙임2〕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공공시설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ㅇ 사업목적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 지 내 구거개설로 인근 농지에 대한 급수시행
ㅇ 사업위치 :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9,395㎡ 중 384.31㎡ (구거 384.31㎡)
ㅇ 사업방법 : 음성맹동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사업면적 |
공동주택 |
공공시설(구거) |
비고 |
9,395.00㎡ |
9,010.69㎡ |
384.31㎡ |
|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비고 |
공부상 |
편입 |
지분 |
성명 |
1 |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
316-3 |
구 |
610 |
610 |
1/1 |
한국농어촌공사 |
구거 |
2 |
321-12 |
구 |
393 |
393 |
1/1 |
한국농어촌공사 |
구거 |
3 |
700 |
도 |
141 |
104 |
1/1 |
국토교통부 |
도로 |
4 |
산47-14 |
구 |
243 |
243 |
1/1 |
한국농어촌공사 |
구거 |
합계 |
4필지 |
1,387 |
1,350 |
|
|
|
〔붙임3〕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3번지 외 14필지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공부상 |
편입 |
지분 |
성명 |
권리
부문 |
주소 |
성명 |
1 |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
244-3 |
임 |
4,959 |
4,959 |
1/1 |
음성군 |
- |
- |
- |
|
2 |
244-6 |
전 |
111 |
111 |
1/1 |
음성군 |
- |
- |
- |
|
3 |
244-13 |
전 |
762 |
762 |
1/1 |
음성군 |
- |
- |
- |
|
4 |
315 |
전 |
250 |
250 |
1/1 |
음성군 |
- |
- |
- |
|
5 |
315-3 |
도 |
1,236 |
82 |
1/1 |
음성군 |
- |
- |
- |
|
6 |
316-3 |
구 |
610 |
610 |
1/1 |
한국농어촌공사 |
- |
- |
- |
|
7 |
316-9 |
도 |
29 |
26 |
1/1 |
음성군 |
- |
- |
- |
|
8 |
320 |
전 |
470 |
470 |
1/1 |
음성군 |
- |
- |
- |
|
9 |
320-2 |
도 |
525 |
263 |
1/1 |
음성군 |
- |
- |
- |
|
10 |
321-9 |
전 |
113 |
113 |
1/1 |
음성군 |
- |
- |
- |
|
11 |
321-10 |
전 |
696 |
696 |
1/1 |
음성군 |
- |
- |
- |
|
12 |
321-12 |
구 |
393 |
393 |
1/1 |
한국농어촌공사 |
- |
- |
- |
|
13 |
700 |
도 |
141 |
104 |
1/1 |
국토교통부 |
- |
- |
- |
|
14 |
산47-14 |
구 |
243 |
243 |
1/1 |
한국농어촌공사 |
- |
- |
- |
|
15 |
산47-17 |
임 |
5,370 |
312 |
1/1 |
음성군 |
- |
- |
- |
|
계 |
|
|
15,908 |
9,394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