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72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72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3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제3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고시

1. 수립배경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방지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여건변화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성 격 :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서,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 제시

※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기본 지침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1년 2025년(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주변(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 인천 등 6개 공항)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ㅇ 공항소음 저감방안

ㅇ 공항소음대책사업

ㅇ 주민지원사업

ㅇ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ㅇ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 계획수립 추진 경위

ㅇ 2010. 3. 22.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ㅇ 2010. 12. 24. :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

ㅇ 2015. 12. 31. :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

□ 시행일 : 2021. 1. 1.

3. 세부 수립내용

ㅇ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항공-공항항행정책)”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