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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65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65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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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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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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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대덕구 |
상서동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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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동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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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울주군 |
입암리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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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5월 5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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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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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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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2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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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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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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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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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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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
1,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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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 정보 확인가능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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