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9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 경	고 속 국 도	1호선	경부선	경 북 경주시 율 동	◦경부선 폐지면적: - 3,181㎡	부 산 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61-11	서 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선동·두구동·노포동,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다방동·남부동·중부동·북부동·신기동·북정동·산막동·상북면·하북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삼남면·언양읍·두동면·두서면,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율동·광명동·건천읍·서면, 영천시 북안면·본촌동·금호읍·대창면·금호읍·대창면, 경산시 진량읍·하양읍,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사복동·대림동·괴전동·동내동·괴전동·신서동·각산동·율암동·신평동·부동·방촌동·둔산동·검사동·도동·봉무동·불로동, 북구 검단동·산격동·서변동·조야동·노곡동·팔달동·금호동·사수동,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왜관읍·석적읍·북삼읍, 구미시 오태동·임은동·사곡동·광평동·신평동·송정동·원평동·도량동·선기동·부곡동, 김천시 아포읍·남면·농소면·덕곡동·지좌동·모암동·신음동·교동·삼락동·봉산면,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매곡면·황간면·용산면, 옥천군 청성면,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성면·동이면·옥천읍·군북면,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세천동·신상동·비룡동, 대덕구 비래동·송촌동·법동·읍내동·연축동·신대동·와동·상서동·덕암동·목상동·석봉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남이면,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주시 흥덕구 신전동·수의동·석소동·강내면·옥산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수신면·성남면·목천읍·삼룡동·구성동·원성동·신부동·안서동,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직산읍·입장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공도읍, 평택시 용이동,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월곡동·청룡동,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진위면,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진위면,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평택시 진위면, 오산시 고현동·원동·부산동·오산동·부산동, 화성시 동탄면,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공세동·보라동·하갈동·보라동·상갈동·신갈동·보정동·마북동·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동천동,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동원동·금곡동·궁내동·백현동·삼평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상적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원지동·양재동	416.1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 경	고 속 국 도	10 호선	남해선 (순천~부산선)	경 남 진주시 가좌동, 호탄동	◦남해선 폐지면적: - 116㎡	전 남 순천시 서 면 동산리	부 산 북 구 덕천동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광양시 봉강면·광양읍·중군동·옥곡면·진상면·진월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금남면·고전면·진교면, 사천시 곤양면·축동면, 진주시 정촌면·가좌동·호탄동·문산읍·진성면·사봉면·지수면, 함안군 군북면·가야읍·산인면·칠원면,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김해시 진영읍·진례면·주촌면·장유면·주촌면·부곡동·주촌면·부곡동·유하동·주촌면·풍유동·흥동·전하동·봉황동·부원동·삼정동·어방동·안동·지내동·불암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대저동·북구 덕천동	166.3
변 경	고 속 국 도	35 호선	통영 대전선	경 남 산청군	◦통영대전선 폐지면적: - 712㎡	경 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3-14	대 전 광역시 동구 비룡동 12-4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광도면, 고성군 거류면·고성읍·마암면·대가면·영현면, 진주시 금곡면, 고성군 영오면, 진주시 금곡면, 사천시 사천읍, 진주시 정촌면·내동면·평거동·판문동·명석면, 산청군 단성면·신안면·산청읍·금서면·생초면, 함양군 유림면·수동면·함양읍·지곡면·서하면·서상면,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계북면, 무주군 안성면·적상면·무주읍·부남면,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제원면·군북면·금성면·추부면,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구도동·대별동·대성동·가오동판암동·삼정동·세천동·비룡동신상동·비룡동	215.3
변 경	고 속 국 도	55 호선	중앙선	충 북 제천시 봉양읍	◦중앙선 폐지면적: - 420㎡	부 산 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33-14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강서구 대저1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상동면· 생림면, 밀양시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용평동·활성동·산외면·상동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화양읍·청도읍·화양읍, 경산시 남천면·옥곡동·사정동·옥산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노변동·대흥동·시지동·가천동, 동구 율하동·용계동·신평동·부동·방촌동·둔산동 검사동·도동·봉무동·불로동, 북구 검단동·산격동·서변동·조야동·노곡동·팔달동·금호동·태전동·관음동·읍내동,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가산면, 구미시 장천면, 군위군 효령면, 구미시 장천면, 군위군 군위읍, 의성군 봉양면·안평면, 안동시 일직면·남후면·풍산읍, 예천군 보문 면·감천면, 영주시 장수면·안정면·봉현면·풍기읍,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단성면·적성면, 제천시 금성면·봉양읍,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판부면, 관설동·단구동·판부면·무실동·호저면·지정면·호저면, 횡성군 횡성읍·공근면, 홍천군 동면·홍천읍·북방면, 춘천시 동산면·동내면·석사동	388.1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 경	고 속 국 도	104 호선	남해 제2지선	부 산 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남해선 제2지선 폐지면적: - 307㎡	경 남 김해시 부곡동 64-1	부 산 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873-12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삼문동·무계동·신문동·율하동·응달동·수가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봉림동·강동동·대저2동, 사상구 삼락동·감전동	20.6
변 경	고 속 국 도	600호선	부산 외곽 순환선	경 남 김해시 상동면	◦부산외곽 순환선 폐지면적: - 353㎡	경 남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364-1	부 산 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350-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한림면·생림면·상동면·대동면,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두구동·선동, 기장군 철마면·일광면	48.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26필지			5,089
1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48-10	답	122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65-3	도	553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59-3	도	30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58-7	도	10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65-4	도	68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60-7	도	12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산45-12	도	1,215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8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산138	도	39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9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63-1	도	68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0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304-3	도	215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1	남해선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167-13	도	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2	남해선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863-23	도	10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3	부산외곽순환선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333-3	답	64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4	통영대전선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344-39	도	582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15	통영대전선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358-3	도	13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16	남해제2지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581-5	도	73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17	남해제2지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581-7	답	12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18	남해제2지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582-2	답	1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19	남해제2지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583-1	대	87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0	남해제2지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603-1	도	5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1	남해제2지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611-5	도	1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2	남해제2지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614-2	도	104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3	남해제2지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617-1	도	14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4	남해제2지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688-2	도	1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5	부산외곽순환선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986-14	임	28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6	중앙선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236-11	도	420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공사업 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변경내용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 054-811-3417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