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18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항공안전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결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 처분 및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해당 전문교육기관 폐업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기간 : 2022.09.08. ~ 2022.09.23.(15일)
2. 의견제출기한 : 2022.09.24. ~ 2022.10.07.(14일)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당사자

연번	성명(명칭)	주 소
1	농업회사법인 ㈜아시아드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8, 201호

5.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장비, 시설, 교육훈련기준 등 지정기준 미달 (법령위반) 항공안전법 제126조제4항제2호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미달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1조(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첨단항공과	담당자	박 정 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전화번호	044-201-4226
		전자우편 주소	atcone@korea.kr			팩스번호	044-201-5632
	제출기한		2022년 10월 17일까지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박정권 사무관(☏044-201-42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