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47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함평기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함평기산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함평기산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함평군청 군수 이상익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함평군청 전라남도 함평군 중앙길 200 (함평리)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75-1 일원
ㅇ 사업면적 : 3,397.51㎡
ㅇ 대지면적 : 3,397.51㎡
ㅇ 연 면 적 : 4,028.09㎡
ㅇ 사업규모 : 공동주택 1개동 (통합공공임대 60세대, 7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584,439천원 (주택도시기금 3,717,14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2]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건축지도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끝.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함평읍 기각리	773-1	대	875.00	875.00 (100%)	함평군	-	-	-	-
2	함평읍 기각리	774	대	102.00	102.00 (100%)	함평군	-	-	-	-
3	함평읍 기각리	775-1	대	1,428.00	1,237.34 (87%)	함평군	-	-	-	-
4	함평읍 기각리	775-2	대	274.00	151.82 (55%)	함평군	-	-	-	-
5	함평읍 기각리	776-1	대	379.00	318.73 (84%)	함평군	-	-	-	-
6	함평읍 기각리	1071-1	대	200.00	174.95 (87%)	함평군	-	-	-	-
7	함평읍 기각리	50-2	대	26.00	26.00 (100%)	함평군	-	-	-	-
8	함평읍 기각리	50-3	대	20.00	20.00 (100%)	함평군	-	-	-	-
9	함평읍 기각리	51-1	대	569.00	491.67 (86%)	함평군	-	-	-	-
계	9개 필지			3,873.00	3,397.51 (88%)

[붙임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A	함평 기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75-1 일원	-	증) 3,397.51	3,397.51	통합공공임대주택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A	함평 기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3,397.51㎡	공공주택 건립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함평 기산지구	주거 지역	합 계	3,397.51	-	3,397.5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397.51	감) 3,397.51	-	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397.51	3,397.51	100.0

나. 용도지역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사유
		기정	변경
A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75-1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397.51	250% 이하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63	기각리 778-5도	기각리 773-3도	일반 도로	-	구역 외 도로

나. 교통시설(도로) 결정사유서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기정	변경
-	소로2-A	신설 : L= 63m B=8m	단지진출입을 위해 현황도로를 도로시설로 결정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함평 기산지구
□ 공공주택용지(통합공공임대주택)

구분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치	면적(㎡)
공공주택용지	1BL-1	1BL	3,397.51	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75-1 일원	3,397.51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함평 기산지구
□ 공공주택용지(통합공공임대주택)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1BL-1	공공 주택 용지	용 도	허 용	공공주택특별법」제2조 1호의 공공주택 주택법」제2조 13호의 부대시설 및 14호 복리시설
			불 허	이외의 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 이		-
		배 치		조망을 고려하고 배경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
		형 태		: 주변환경과 조화 및 심미성 증진을 위한 조형적 형태의 지붕으로 계획 권장 : 담장은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식재 권장
		색 채		-
		건축선		및 인접대지로부터 3m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