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62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6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강원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변경없음) : 강원도 홍천북방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홍천군 군수 허 필 홍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홍천군 군수 신 영 재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주 소 :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3. 사업개요(변경)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산6 일원
ㅇ 사 업 면 적 : (당초) 9,078.0㎡, (변경) 9,685.0㎡
ㅇ 연 면 적 : 9,064.3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고령자복지주택 128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 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변경없음) : 22,609,687천원

5.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사업승인 고시일 ～ 2022.12.
ㅇ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3.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별첨2
나. 개발행위(변경) 허가 : 게재 생략
다. 산지전용(변경) 허가(협의) : 게재 생략
라. 농지전용 허가(협의) : 게재 생략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홍천군 토지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하화계리	산6	임	8,994	8,994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	-
2	하화계리	14	대	84	84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	-
3 (추가)	하화계리	산6-7	도	599	599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	-
4 (추가)	하화계리	11-4	답	8	8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	-
계				9,685	9,685

[별첨2]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685	-	9,685	100.0	산6-7, 11-4 주택단지로 추가 편입
제2종일반주거지역	9,078	증) 607	9,685	100.0
자연녹지지역	607	감) 607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산6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7	250이하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 사업지구 경계 불일치 등에 따른 추가 편입부지 용도지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