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867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86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입장)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천안입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천안입장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7,743.00㎡
ㅇ 대 지 면 적 : 7,743.00㎡
ㅇ 연 면 적 : 8,317.9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42세대, 12층) 및 부대 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3,907,091천원 (주택도시기금 8,340,83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충청남도 천안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입장면	하장리	54-1	학	23,033.0	842.5	충남 교육감	-	-	-	-	-	-
2	〃	〃	102-1	과	3,689.0	1,434.2	이＊갑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34	-	입장농업협동조합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16	근저당	-
3	〃	〃	102-2	답	238.0	238.0	충남 교육감	-	-	-	-	-	-
4	〃	〃	103	답	142.0	142.0	최＊옥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	신갈농업협동조합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근저당, 지상권	-
5	〃	〃	104	임	496.0	266.1	최＊옥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	신갈농업협동조합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근저당, 지상권	-
6	〃	〃	105-1	과	6,079.0	1,355.1	최＊옥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3,487/6,079	신갈농업협동조합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근저당	-
							박＊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800/6,079
							이＊형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훙면 영흥남로9번길 412-21	1,792/6,079
7	〃	〃	105-2	전	298.0	258.3	최＊옥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	신갈농업협동조합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근저당, 지상권	-
8	〃	〃	105-3	전	575.0	575.0	최＊옥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	신갈농업협동조합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근저당, 지상권	-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9

〃

〃

105-4

전

1,289.0

1,289.0

최＊옥

용인시 기흥구 영통로525번길 35, 101동 1803호(영덕동, 청명센트레빌)

99/ 1,289

-

-

-

-

박＊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41, 701호(연무동, 광교프라자)

500/ 1,289

이＊형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훙면 영흥남로9번길 412-21

548/ 1,289

김＊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46번길 8-12, 바01호(매탄동)

48/ 1,289

김＊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46번길 8-12, 바01호(매탄동)

47/ 1,289

김＊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70번길 17, 101동 802호

47/ 1,289

10

〃

〃

105-5

전

519.0

519.0

김＊중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46번길 8-12, 비01호(매탄동)

1/3

-

-

-

-

김＊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46번길 8-12, 바01호(매탄동)

1/3

김＊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70번길 17, 101동 802호(인계동, 인계푸르지오아파트)

1/3

11

〃

〃

110-74

천

2,611.0

823.8

기획 재정부

-

-

-

-

-

-

합계

38,969

7,743

[별첨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743		-	7,743	100.0
주거지역	소 계	7,743		-	7,74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743		-	7,743	100.0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천안 입장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	증)7,743	7,74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신설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7,743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7,743	-	-	7,743
①	A	7,743	①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7,743	·획지분할 불허 (단, 「주택법」제2조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도 A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8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등 특화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2층 이하
	배 치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단지 내 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 방향 및 주된 풍향을 고려한 배치
	형태		입면 및 외벽 -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연속적인 경관 연출,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입면디자인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 담장의 형태 등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색 채		건축물의 모든 외벽 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색상 선택
	건축선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름 건축한계선으로 인한 대지 내 공지는 지구 경계로부터 폭 6m로 지정한다. 다만, 부대시설은 예외로 한다.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경관계획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및 경관계획 경직된 대형건축물 이미지를 탈피하여 자연 친화적 이미지 연출 건축물의 외벽색체는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차량 진출입구 적정 차량회전반경 확보 교통안전을 위한 적정 안전시설을 사업지 내·외부에 설치
		주차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경비실 등과 같은 소규모 부대시설을 조성
	기타사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