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1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춘천후평)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후평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춘천후평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번지 일원	좌 동
사업면적	5,662.00㎡	5,552.00㎡	(감)110㎡
대지면적	4,456.00㎡	4,391.00㎡	(감)65㎡
연 면 적	13,093.56㎡	좌 동
사업규모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212세대, 15층이하) 및 부대 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좌 동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31,519,374천원 (11,910,160천원)	좌 동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6.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3.	(증)9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5. 다른 법률의 따른 의제사항 고시
ㅇ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 [별첨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춘천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공동주택	완충녹지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기정	후평동	333-13	장	5,662.0	4,456.0	1,206.0	근로복지공단
변경	후평동	333-13	장	4,391.0	4,391.0	-	근로복지공단
기정	후평동	333-13	장	1,206.0		1,206.0
변경	후평동	333-16	장	1,161.0		1,161.0
기정	후평동	333-13	장	79.0	65.0	14.0
변경	후평동	333-17	장	79.0	-	-	근로복지공단
기정	후평동	333-13	장	31.0		31.0
변경	후평동	333-15	장	31.0	-	-	근로복지공단
기정	합계			5,662.0	4,456.0	1,206.0
변경	합계			5,552.0	4,391.0	1,161.0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04호(‘21.6.25.) 고시시 누락사항(기정분) 기입.

[별첨2]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06.00	감) 45	1,161.00	-
변경	129	녹지	완충녹지	후평동 333-13번지 일원	1,206.00	감) 45	1,161.00	춘고제2021-201호(‘21.04.29.)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 위치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춘천시 녹지(완충녹지129)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완충녹지129호 조성공사 : A=1,16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춘천시 녹지(완충녹지129) 조성사업
○ 사업목적 : 행복주택 건설사업지구 주변 완충녹지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환경 마련
○ 사업위치 :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번지(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 사업규모 : A=1,161.0㎡
○ 사업방법 : 춘천후평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 시행
○ 사업기간 : 2023. 1. ∼ 2024.03.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신설	완충녹지 129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333-13	A=1,161.0㎡	147백만원	2023. 1. ∼20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