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3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0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05.5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5 호선	서해안 고속국도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16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

2.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0	35 ~ 40	도시 고속 도로	25,66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07-3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27	자동차 전용도로	화성시 고시 제2015-554호 (2015.12.10)	서해안 고속국도
변경	대로	1	10	31.6 ~ 54.6	도시 고속 도로	25,66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07-3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산27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구간 폭원변경

3.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0호선	대로1-10호선	일부 폭원 변경 B=35~40m → 31.6~54.6m	도로구역과 지적의 불부합 발생으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조정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과 지적의 불부합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잡	2,446	161	김** 외 1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5길 5-8

7.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79-56, 전화번호 : 02-2084-1448)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해안선 (고속국도 제15호선)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91-8	도로구역(변경)결정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