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46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2지선 3.7k 냉정방향 부체도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04호	남해 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노학동	감 36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ㆍ삼문동ㆍ무계동ㆍ신문동ㆍ율하동ㆍ응달동ㆍ수가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ㆍ봉림동ㆍ 강동동ㆍ대저2동, 사상구 삼락동ㆍ감전동	20.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유휴부지 공공사업에 편입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소계		4			감 36
1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249-12	제방	감 6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305-10	도로	감 1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305-11	제방	감 10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남해제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394-12	도로	감 1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417, 3418)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제104호	고속국도 제104호 남해2지선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6.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