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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46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수도권제2순환선 시화분기점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 변경 |
고속
국도 |
제400호선 |
수도권
제2순환선
(시화MTV 구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당초 :
133.259.0㎡
변경 :
139,482.1㎡
(증6,223.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0.687 |
2. 안산시 도시계획시설(시설 : 광장, 공원, 녹지)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 구분 |
도로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규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0 |
광장
시화JCT |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31일원 |
111,123 |
증)25,408 |
136,53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9호
(2019.05.09.) |
시화JCT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 구분 |
도로표
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엠티브이
51 |
수변공원 |
엠티브이12
하천변 |
6,655.0 |
감)349.6 |
6,305.4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 변경 |
엠티브이
79 |
문화공원 |
벤처기업지구내 |
7,017.6 |
감)268.6 |
6,749.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다. 도시계시설(녹지) 결정 조서
| 구분 |
도로표
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엠티브이
51 |
완충녹지 |
북측지구개변 |
35,783.2 |
감)578.2 |
35,205.0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57호
(2010.08.17.) |
|
| 변경 |
엠티브이 71 |
완충녹지 |
중로 엠티브이
1-37호 선변 |
75,955.0 |
감)2,432 |
73,523.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 변경 |
엠티브이 75 |
완충녹지 |
상업업부용지변 |
24,428.0 |
감)83 |
24,345.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 변경 |
엠티브이
71 |
경관녹지 |
엠티브이 51호
수변공원 우측변 |
11,146.0 |
감)11,146.0 |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 변경 |
엠티브이
73 |
경관녹지 |
남측지구계변 |
54,269.8 |
감)2,101.6 |
52,168.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 변경 |
엠티브이
55 |
연결녹지 |
엠티브이12
하천변 |
4,322.9 |
감)733.9 |
3,589.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24호
(2020.04.24.) |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선 시화분기점 건설공사 중 관계기관 협의결과 반영, 보강토 옹벽 안정성 결과 반영, 지적분할에 의한 지목변경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9년 5월 ∼ 2022년 05월
- 변경 : 2019년 5월 ∼ 2023년 12월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98-28, 전화번호 : 031-327-6132)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 노선번호 |
노선명 |
구간명 |
기 점 |
종 점 |
| 제400호 |
수도권 제2순환선
(시화분기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7.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 번호 |
소 재 지 |
당 초 |
변 경 |
소 유 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비고 |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번 |
지목 |
면적 (㎡) |
성명 |
주소 |
| 원면적 |
편입면적 |
원면적 |
편입면적 |
종류 |
주 소 |
성명 |
| 1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797 |
공 |
35,783.2 |
578.0 |
797-5 |
공 |
578.2 |
578.2 |
공 |
안산시 |
|
|
|
|
| 2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797-1 |
공 |
6,655.0 |
339.0 |
797-7 |
공 |
337.6 |
337.6 |
공 |
안산시 |
|
|
|
|
| 3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
|
|
|
797-6 |
공 |
12.0 |
12.0 |
공 |
안산시 |
|
|
|
|
| 4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53-1 |
도 |
7,930.5 |
220.0 |
853-4 |
도 |
220.2 |
220.2 |
공 |
안산시 |
|
|
|
|
| 5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56 |
천 |
62,712.1 |
30,723.0 |
856 |
천 |
62,712.1 |
30,723.0 |
공 |
안산시 |
|
|
|
|
| 6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53-3 |
도 |
9,404.0 |
500.0 |
853-5 |
도 |
500.2 |
500.2 |
공 |
안산시 |
|
|
|
|
| 7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61 |
공 |
17,351.0 |
929.0 |
861-1 |
공 |
929.7 |
929.7 |
공 |
안산시 |
|
|
|
|
| 8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
|
|
|
861-2 |
공 |
1,171.9 |
10.0 |
공 |
안산시 |
|
|
|
|
| 9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692 |
천 |
162,170.0 |
1,432.0 |
692 |
천 |
162,170.0 |
1,432.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0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789 |
천 |
2,393.1 |
426.0 |
789 |
천 |
769.1 |
138.0 |
국 |
국토교통부 |
|
|
|
|
| 11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00 |
공 |
2,842.9 |
591.0 |
800-1 |
공 |
591.2 |
591.2 |
공 |
안산시 |
|
|
|
|
| 12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33 |
도 |
6,395.9 |
1,109.0 |
833-1 |
도 |
1,108.7 |
1,108.7 |
공 |
안산시 |
|
|
|
|
| 13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02-5 |
공 |
7,017.6 |
296.0 |
802-5 |
공 |
7,017.6 |
268.0 |
공 |
안산시 |
|
|
|
|
| 14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831 |
도 |
29,059.1 |
2,361.0 |
831-2 |
도 |
2,217.3 |
2,217.3 |
공 |
안산시 |
|
|
|
|
| 15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공유수면 |
가 |
|
93,755.0 |
공유수면 |
가 |
|
95,148.0 |
국 |
|
|
|
|
|
| 16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
|
|
|
863-2 |
도 |
7,244.5 |
4,021.0 |
공 |
안산시 |
|
|
|
|
| 17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
|
|
|
863-1 |
도 |
74,306.9 |
1,247.0 |
공 |
안산시 |
|
|
|
|
| 안산시 합계 |
|
|
|
133,259.0 |
|
|
|
139,482.1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