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47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 47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옥봉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진주옥봉 A-1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진주옥봉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좌 동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좌 동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700-1외 22	좌 동	-
나. 사업면적(㎡)	15,099.30	15,105.1	증 5.8
다. 대지면적(㎡)	12,666.10	12,671.0	증 4.9
라. 연 면 적(㎡)	32,355.89	좌 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 3개동 (행복주택 500세대, 7～15층 ) 및 부대 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사. 사 업 비	59,534,772천원 (주택도시기금 20,460,000천원)	좌 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3. 9.	좌 동	-

4.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도면생략)
나. 사업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 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3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4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진주시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진주 옥봉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진주 옥봉 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주시 옥봉동 700-1 일원	15,158.5	증 5.8	15,164.3	A-1BL 사업면적 15,105.1㎡ + 인접 건축물 저촉면적 59.2㎡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	246	2,096.8	-	-	-	2	246	2,099.6	-	-	-
중 로		1	15	250.1	-	-	-	1	15	249.6	-	-	-
소 로		1	231	1,846.7	-	-	-	1	231	1,850.0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A

16

국지 도로

15

옥봉동 898-1

대로 3-3

일반 도로

-

2018.11.13

-

기정

소로

중앙2

87

8

국지 도로

273 (231)

대로 3-3

옥봉동888

일반 도로

-

2018.11.13

-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로명	결정사유	비 고
중로	중로 2-A	공공주택(행복주택)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	소로중앙2-87	공공주택(행복주택)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선형변경

2) 공간시설
가) 공원(변경)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1	공원	소공원	옥봉동 682-1 일원	78.2	증 0.3	78.5	2018.11.13
변 경	2	공원	소공원	옥봉동 683-3 일원	183.6	감 0.3	183.3	2018.11.13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13,058.9	13,067.5	-	-	13,058.9	13,067.5	증 8.6
공공주택용지	1-1	1	12,666.1	12671.0	1	옥봉동 700-1 일원	12,666.1	12671.0	증 4.9
소공원용지	2-1	2	78.2	78.5	1	옥봉동 682-1 일원	78.2	78.5	증 0.3
소공원용지	3-1	3	183.6	183.3	1	옥봉동 683-3 일원	183.6	183.3	감 0.3
기타용지	4-1	4	18.1	18.1	1	옥봉동 700-1 일원	18.1	18.1	인 접 건축물 저촉면적 (변경없음)
기타용지	5-1	5	9.6	9.6	1	옥봉동 700-1 일원	9.6	9.6
기타용지	6-1	6	31.5	31.5	1	옥봉동 700-1 일원	31.5	31.5
기타용지 (관습도로의 대체도로)	7-1	7	54.8	54.9	1	옥봉동 679-4 일원	54.8	54.9	증 0.1
기타용지 (구거)	8-1	8	17.0	20.6	1	옥봉동 700-1 일원	17.0	20.6	증 3.6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게재 생략

[별첨2]
사업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시계획 도 로	중로	2	A	16	국지도로	15	옥봉동 898-1	대로 3-3	일반 도로
도시계획 도 로	소로	중앙2	87	8	국지도로	273 (231)	대로 3-3	옥봉동 888	일반 도로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임

■ 공원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공원	소공원	옥봉동 682-1 일원	78.2	증 0.3	78.5	-
	2	공원	소공원	옥봉동 683-3 일원	183.6	감 0.3	183.3	-

■ 기타용지(관습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7-1	기타용지	관습로	옥봉동 679-4 일원	54.8	증 0.1	54.9	-

■ 기타용지(구거)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8-1	기타용지	구거	옥봉동 700-1 일원	17	증 3.6	20.6	-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 변경 없음


[별첨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70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진주시 옥봉동 공동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용도별		계	공동주택	기타시설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공원
면적(㎡)	기정	15,099.3	12,666.1	71.8	2,099.6	261.8
	변경	15,150.1	12,671.0	75.4	2,096.8	261.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진주시 옥봉동 공동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업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공동주택(아파트) 진,출입도로 확보 및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700-1번지 일원
사업면적 : (기정) 15,099.3㎡ 중 2,361.4㎡
(변경) 15,150.1㎡ 중 2,358.6㎡
사업방법 : 진주옥봉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 2018. 12. ∼ 2023. 9.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변경)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1	기정	중로2-A	진주시 옥봉동 682-1번지 일원	15	16	249.6	28.4	2018. 12. ∼2023. 9.	도로 개설 후 관리청 이관
	변경	중로2-A	진주시 옥봉동 682-1번지 일원	15	16	250.1	28.4	-
2	기정	소로 중앙2-87	진주시 옥봉동 780번지 일원	231	8	1,850.0	210.4	2018. 12. ∼2023. 9.	도로 개설 후 관리청 이관
	변경	소로 중앙2-87	진주시 옥봉동 780번지 일원	231	8	1,846.7	210.4	-
3	기정	소공원1	진주시 옥봉동 682-1 일원	-	최대 11.62	78.2	5.2	2018. 12. ∼2023. 9.	공원 개설 후 관리청 이관
	변경	소공원1	진주시 옥봉동 682-1 일원	-	최대 11.62	78.5	5.2	-
4	기정	소공원2	진주시 옥봉동 683-3 일원	-	최대 25.63	183.6	12.2	2018. 12. ∼2023. 9.	공원 개설 후 관리청 이관
	변경	소공원2	진주시 옥봉동 683-3 일원	-	최대 25.63	183.3	12.2	-
계	기정					2,361.4		2018. 12. ∼2023. 9.
	변경					2,3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