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8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9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