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7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화도-양평)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기정: 708,885㎡ 변경: 694,378㎡ 증감: -14,50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조안면 삼봉리, 경기도 양평군 시종면 문호리, 양서면 양수리, 목왕리, 청계리, 중동리, 옥천면 아신리	17.61km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서양평나들목 관리이관에 따른 도로구역해제 및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잔여용지 보상업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