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61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19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공고
「유료도로법」 제23조의7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목적
ㅇ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 공고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및 업무의 내용
ㅇ 한국교통연구원
- (대표자) 오재학(吳在鶴)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 (업무의 내용)
①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②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③ 민자도로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④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징수
⑤ 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
⑥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⑦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⑧ 민자도로 관련 지표의 개발
3. 지정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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