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3-8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0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선 등 8개 노선)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호	경부선	충청북도 청주시	감 2,79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ㆍ왜관읍ㆍ석적읍ㆍ북삼읍, 구미시 오태동ㆍ임은동ㆍ사곡동ㆍ광평동ㆍ신평동ㆍ송정동ㆍ원평동ㆍ도량동ㆍ선기동ㆍ부곡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ㆍ남이면, 흥덕구 석곡동, 서원구 남이면, 청주시 흥덕구 신전동ㆍ수의동ㆍ석소동ㆍ강내면ㆍ옥산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ㆍ선동ㆍ두구동ㆍ노포동	416.1
변경	고속 국도	제50호	영동선	경기도 수원시	감 25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ㆍ거모동ㆍ군자동,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ㆍ화정동ㆍ와동,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ㆍ부곡동, 군포시 둔대동ㆍ대야미동ㆍ부곡동, 의왕시 이동ㆍ삼동,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ㆍ파장동ㆍ송죽동ㆍ조원동ㆍ하광교동, 영통구 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이천시 마장면ㆍ호법면ㆍ단월동ㆍ고담동ㆍ대월면ㆍ부발읍,	234.4
변경	고속 국도	제35호	중부선	경기도 이천시	감 2,27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ㆍ죽산면ㆍ일죽면, 이천시 모가면ㆍ호법면ㆍ마장면ㆍ신둔면, 광주시 도척면ㆍ곤지암읍ㆍ초월읍ㆍ중부면, 하남시 상산곡동ㆍ하산곡동ㆍ천현동ㆍ덕풍동ㆍ춘궁동	117.2
변경	고속 국도	제55호	중앙선	강원도 원주시	감 1,862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ㆍ판부면, 관설동ㆍ단구동ㆍ판부면ㆍ무실동ㆍ호저면ㆍ지정면ㆍ호저면, 횡성군 횡성읍ㆍ공근면, 홍천군 동면ㆍ홍천읍ㆍ북방면, 춘천시 동산면ㆍ동내면ㆍ석사동	388.1
변경	고속 국도	제20호	새만금~ 포항선 (완주~ 장수)	전라북도 진안군	감 730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ㆍ소양면, 진안군 부귀면ㆍ마령면ㆍ진안읍, 장수군 천천면ㆍ계남면ㆍ장계면	36.5
변경	고속 국도	제600호	부산외곽선	부산광역시 금정구	감 16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ㆍ두구동ㆍ선동, 기장군 철마면ㆍ일광면	48.8
변경	고속 국도	제12호	광주대구선	전라북도 남원시	감 2,044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ㆍ팔덕면ㆍ순창읍ㆍ유등면, 남원시 대강면ㆍ주생면ㆍ대산면ㆍ화정동ㆍ신정동ㆍ산곡동ㆍ용정동ㆍ월락동ㆍ고죽동ㆍ식정동ㆍ이백면ㆍ산동면, 장수군 번암면,	176.0
변경	고속 국도	제25호	호남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감 187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동산리	전라북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ㆍ장등동ㆍ문흥동ㆍ우산동ㆍ문흥동ㆍ오치동ㆍ용봉동ㆍ 오치동ㆍ용복동ㆍ매곡동ㆍ운암동ㆍ연제동ㆍ동림동, 광산구 신창동ㆍ수완동ㆍ도천동ㆍ월계동ㆍ비아동	194.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익사업 편입 등에 따라 고속도로 유휴부지 도로구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