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12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 (화성-여주)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기정: 1,137,209.0㎡ 변경: 1,137,027.3㎡ 증감: - 181.7㎡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인후리, 용면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곤지암읍 신촌리, 수양리, 봉현리, 부항리, 만선리, 이선리, 유사리, 삼합리,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후리, 백자리, 용담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19.43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 지적분할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