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17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76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합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2,838	8	58	2,723	49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별도 배정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2024~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21∼’23) 집행량, 경제성장률, 지자체 특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ㅇ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21.3.4)」 5-5-1에 따라 2024.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①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② 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 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③ 시 도 및 평택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④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⑵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⑶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⑷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

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 수도권정비방향에 부합하는 경우

⑵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⑶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지역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⑷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업종, 벤처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⑸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한 업종인 경우 규모가 작은 공장, 건축허가 신청 후 장기간 대기한 경우, 그 밖에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