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97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호

2023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6항에 따라 2023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명	조사 현장수	계약서 작성비율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조사 계약건수 (a)	계약서 작성건수(b)	계약서 작성비율(b/a)	표준계약서 작성건수 (c)	표준계약서 작성비율 (c/b)	소계 (d+e)	과태료 부과건수 (d)	행정지도 등 (e)
합 계	6,022	20,980	20,969	99.9%	20,353	97.1%	178	22	113
서울특별시	529	2,567	2,567	100%	2,398	93.0%	0	0	0
부산광역시	368	1,600	1,600	100%	1,567	98.0%	62	0	62
대구광역시	111	1,472	1,472	100%	1,472	100%	2	0	2
인천광역시	278	388	388	100%	380	98.0%	0	0	0
광주광역시	34	457	457	100%	457	100%	0	0	0
대전광역시	60	1,185	1,185	100%	1,185	100%	15	0	15
울산광역시	59	77	77	100%	77	100%	0	0	0
세종특별자치시	0	0	0	-%	0	-%	0	0	0
경기도	342	3,096	3,096	100%	2,932	95.0%	28	0	28
강원도	1,360	2,512	2,512	100%	2,512	100%	2	0	2
충청북도	163	270	270	100%	220	81.0%	0	0	0
충청남도	154	420	420	100%	415	99.0%	0	0	0
전라북도	40	207	207	100%	207	100%	47	0	4
전라남도	897	2,140	2,140	100%	2,140	100%	0	0	0
경상북도	529	2,621	2,621	100%	2,472	94.0%	0	0	0
경상남도	668	1,521	1,510	99.3%	1,472	97.0%	22	22	0
제주도	430	447	447	100%	447	10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