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9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000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고속도로 319.3k)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5 호선	서해안고속도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27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 후 토지매수 누락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후 3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전	1,388	270	안**씨 경**중	시흥군 서면 철산리 16

5.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79-56, 전화번호 : 02-2084-1448)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서해안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5호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53-3	도로구역(변경)결정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