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확정
- 정부 3년차, 혁신적 포용국가, 적극적 공직사회 구현 뒷받침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3년차에 걸맞은 정부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반영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19년 범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조달청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체 혁신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공직사회 변화 지속 계기로서의 정부혁신 추진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 정부혁신 3대 전략 및 조달청 핵심 과제 】

전략1.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조달청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혁신조달” 사업을 확대하고
혁신상품 수요창출 및 거래를 지원하는 ‘공공혁신 조달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또한 기술혁신형 제품·서비스 구매에 적합한 혁신적 조달방식인 ‘경쟁적 대화 방식’ 구매제도를 올해 시범운영합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조달청은
혁신적 조직 운영방안을 수립합니다.
우선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주요 상품에 대해서는 구매 담당 조직을 카테고리형 전문조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합니다.
더불어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조달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합니다. 전담조직으로 혁신조달과를 신설하여 테스트베드사업, 벤처나라 운영, 신기술·신제품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여 조달청 운영기반을 혁신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달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초기기업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합니다. 공공판로를 활용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 全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 운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략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참여와 협력의 방식으로 시설자재의 조달계약 경쟁성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자로부터 연간 4~5조원 상당을 구매하고 있는 레미콘·아스콘 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해 구매혁신을 추진합니다.
경쟁 유인이 낮은 희망수량경쟁입찰 구매방식에서 상시 경쟁이 이루어지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달청, 중기부, 수요기관 및 조달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설자재 구매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달청은 입찰·계약정보 등 민간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조달데이터를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공에 개방합니다.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사용자를 대상으로 조달정보개방포털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및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달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민간의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략3.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선제적·예방적 조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국민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수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검사대상 모든 박스를 대상으로 관능검사 및 무작위 시료 재취, QR코드 관리 등을 실시하여 품질불량 제품을 근절할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강화하여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당납품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공공공사의 공사비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적정공사비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주기관이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하고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공사비 분석 및 예측시스템」을 올해 개통합니다.


【 향후계획 】

향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따로 혁신 따로’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하여 업무와 혁신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점과제 중 다수 부처와 관련된 과제는 중요 협업과제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연내 확실한 성과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며, “특히,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