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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19-0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 1)수취인불명, 2)이사감)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3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1) 당사자 : 밝은세상 주식회사 (대표 유성용)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59
2) 당사자 : 유성용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명석길 69-2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제조)를 한 자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조명기구(투광조명외 5종)'에 대하여「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거나 적합등록 비대상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청하였으나, 미인증 제품(또는 미확인 제품)을 납품하고 우리 청의 인증 취득 안내 및 촉구에도 현재까지 사후인증(대체납품 포함)조치를 취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5)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0-1688
○ 기 한 : 2019년 7월 1일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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