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조달청공고 제2022-6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다음 처분 대상자는 수요기관(국립중앙과학관)과 체결한 ‘자기부상열차 체험관 리모델링 건축공사’ 건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절차 진행 사실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대표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가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대전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공시송달

2. 처분 사전통지 내용

2-1. 당사자

ㅇ성  명 : 심재홍 귀하

ㅇ주민등록번호 : 600904-1******

ㅇ주  소 :(우 34187)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60(봉명동, 사이언스타운)

2-2. 처분예정 내용                                     

ㅇ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 국립중앙과학관 수요 자기부상열차 체험관 리모델링 건축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

ㅇ처분  내용 :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후 부정당업자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법적근거 

 3-1. 부정당업자제재1) 및 계약해지2)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1)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1)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제2항 제1호2)

 ㅇ「(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제1항 제2호2)

 3-2.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ㅇ「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및 제27조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32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도마동, 대전지방조달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