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소상공인기금(계정)
」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① 온누리 상품권 등 정책성과가 있는 분야는 더욱 발전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를 ('11) 2,000억원 → ('12)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
관 맞춤형 복지비 5% 구매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택배시스템 구축, 시장주변 주정차 허용확
대 등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LED 조명교체, 전기안전시설 보수 등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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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슈퍼를 경쟁력 있는 나들가게로 육성(5,300개 → 1만개)하고, 중소유통물류센터 확
충(18개→29개), 쇼핑 취약계층 배달서비스, 지역방범 거점화 등 지역밀착 서비스 제공
과 사후관리도 강화합니다.
업종별 소상공인 단체, 세무사회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영업에 불편을 주는 '생활공
감형 규제'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합니다.
②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 확충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진기금내에 「소상공인기금(계정)」 을 신
설하고,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가입을 확대합니다. 또한, 저
신용 영세상인 고금리채무 대환대출 보증을 공급하여 이자부담을 완화(30%→10~14%)하
는 한편, 영세소공인 전용자금(800억원)을 마련하고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③ 소상공인에게 정부정책 바로 알리기, 학생 및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체험 등을 통한
정책공감대 확산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초중고생 시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생이 참여하는 문
화이벤트를 확대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가는 날」 참여 확대 및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하고,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교육, 소상공인 전용 TV를 통해 FTA 등 정부 정책을 바로 알리고, 소상공인
대표단체를 법제화하여 정부와 소통·협력채널을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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