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사후평가] 실시키로

- 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정 -



주관부서: 추진단 실무작업반

담 당 자: 과 장 - 신 인 기, 서기관 - 손 병 석

전화번호: 500-4070~1



□ 건설교통부 [공공사업효율화추진단]은 오는 2002년까지 공공

사업비 20% 절감목표로 지난 10. 1.부터 기획·설계, 입찰·계약,

예산, 보상, 시공·유지관리등 건설사업 전단계에 내재된 비효율

을 제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하순부

터 부내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분야별로 대책시안을 마련하고 있

다. 첫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기획·설계분야로서 세부내

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추진 단계별 절차규정 마련으로 졸속 사업계획을 방지 》



□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경부고

속철도사업 등과 같이 합리적인 절차와 충실한 사전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은채 졸속추진함으로써 많은 낭비가 있다는 점에 인식

을 같이 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오는 2000년부터 500억원이

상의 대규모 신규 공공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사업계획수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 발주 →

시공 → 사후평가등 절차를반드시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하며 특

히,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한 후 설계에 착수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는 사업주관부서와 예산당국이 공동으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 실

시하여 어느정도 타당성이 인정된사업만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 경부고속철도 추진사례

시점, 종점, 노선(경주 경유 또는 밀양경유), 차량선정등 종합적

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2년 착공함으로써 사업

비는 3배(5조8,000억원→ 18조4,000억원), 사업기간은 6년 ("91∼

"98 → "92∼2004 : 1단계) 지연

- 상리터널구간 노선변경, 대전·대구지하화/지상화, 경주노선

및 중앙역사입지의 혼선 등

- 교량상부구조의 잦은변경

· "92. 6 P.C Box → "93. 6 P.C Beam → "94. 7 P.C Box



※ 서울시 지하철건설의 경우

2기지하철 대부분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기본설계 착수,

실시설계도 기본설계 완료이전에 착수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결과적으로는 사업비증가, 공기지연, 중복 과다투

자등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