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물류정책과 504-9062

ㅇ 건설교통부는 새천년 교통여건에 적극 대처하고 고효율 저비용형 국가
종합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통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본 계획은국민의 정부에서 "98년도에 국정과제로 선정,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공청회("98.10.23),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2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한 계획으로서, 금년 2월에 제정된 교통체계
효율화법(交通體系效率化法)에 의거 이번에 법정계획으로확정한 것이며,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에 대한 장기 종합교통
계획이며 개별 교통계획에 우선하는 상위기본계획이다.

※ 외국의 종합교통계획사례 : 독일 연방교통계획(20년), 미국 국가교통
전략계획(25년), 프랑스 교통2010(20년), 일본 21세기 종합교통체계
(장기), 대만 운수발전장기계획(30년)


ㅇ 이번 확정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의
확보
-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복합수송체계의 구축
- 신속·안전·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의 실현
-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교통망의 구축에 그 계획목표를 두었다.


ㅇ 부문별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도로 :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대비,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


-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포괄하는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
망을 구축하되


- 계획기간내에는 남북 6개축, 동서 8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
(1,889㎞→5,642㎞)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30분이내에 쉽게 접근하여신속하게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하였다.

※ 남북 7개, 동서 9개축의 고속도로망가운데 교통수요, 경제성, 환경
보전 등을 감안하여 남북 6축(양구∼영천, 300㎞) 및 동서1축(서울∼
간성, 218㎞)의 2개축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국도의 간선기능제고를 위하여 간선축 국도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전용
도로화하고 확장에 주력(4차선이상 국도비중 24%→50%이상)하는 한편,
항만배후수송망, 산업단지연결 등을 위해 국도를 12,459㎞에서 14,000㎞로
확충하도록 하였다.


-도심통과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 73개 시급 도시외곽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1,392㎞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하였다.


-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간 단절된 국도 6개노선을 복원
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5개축의한반도 종단고속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철도 : 한반도 종단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

- 철도는 수송효율성이 높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대량·대중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선철도 시설확충은 답보상태에 머물렀으나

- 이번계획에서는 교통시설의 재정투자 대비 간선철도비중을 14%수준(도시철도
포함시 20% 수준)에서 28%수준으로 확대하여 영업거리 1.6배(3,118㎞→4,908㎞),
복선화율 3.6배 (28.9%→80.0%), 전철화율 3.9배(21.2%→82.0%)수준으로 확충
함으로서 철도의수송분담율을 2배수준(여객7.6%→18.6%, 화물10.5→20.3%)으로
대폭 늘리도록 하였다.


- 계획기간내 경부고속철도 및 서울∼목포간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고, 통일이후
에는 서울∼ 신의주축, 서울∼청진축의 고속철도를 건설함으로써 ｢한반도
종단X자형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고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연결하여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기존 주요간선철도는 복선화, 전철화위주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속180㎞수준
으로 고속화하여 고속철도와연계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특히, 성남∼문경∼김천∼진주간 중부내륙 간선철도축을 형성하고, 전라선 및
장항선의 복선 전철화 통한 서해안 간선철도축을 형성하는 등 남북간선축을
확충하는 한편,


- 부산∼목포간 경전선 직.복선화,서울∼춘천∼속초, 원주∼강릉간 간선철도 등
동서축도 확충 하도록 하였다.


<공항 : 항공대중화시대에 대비, 3배수준 확충>


- 국제교류증가, 고급수단 선호 등 항공대중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공항
시설능력을 3배 수준(42,800천인/년→128,400천인/년)으로 확충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1단계로 2000년까지 완공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동북아 중심공항(Hub Airport)으로 육성하고

- 양양공항, 무안공항, 울진공항, 전주공항 등 권역별 지방공항을 확충·신설
하도록하였으며, 근거리 커뮤터 항공의 실용화와 항공기 미취항지역의 항공
수송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요지역에 소형 경비행장을 건설하도록 하였다.


<항만 및 물류 : 경쟁력을 높여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 국제교역증대로 인해 급증하는 항만물동량을 원활히처리하기 위하여 항만
시설 능력을 4배 수준(295백만톤/년→1,288백만톤/년)으로 대폭 확충하여
항만적체를 해소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부산항 및 광양항을 첨단시설을 갖춘 차세대형 대형항만으로 집중
개발하여 동북아 중추항만으로 육성하고-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포항영일만신항, 울산신항, 목포신외항,
보령신항, 인천북항, 평택항, 새만금항, 동해권(강원권)신항 등 권역별
지방항만을 확충·신설하도록 하였다.


- 물류흐름 합리화를 위해 수도권, 부산권, 중부권, 영남권,호남권에 내륙
물류기지를 확보하고, 종합물류정보망 및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집·배송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철도망연결을 통한 중국 횡단철도 등 대륙연계수송망을 구축함으로써,｢동북아 단일교통권｣을 형성하여 궁국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화｣ 하도록 하였다.


< 기존교통체계 : 운영효율성 및 안전성의 향상>

- 시설확충과 병행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능형교통
체계(ITS),고속열차 등첨단 교통기술개발에 투자비를 약 30배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였다.

※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교통기술투자비중 : 0.17%("99)→5%("09)


- 또한, 중앙분리대, 철도건널목 등 교통안전 기반시설의 대폭 정비·확충,
교통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보다 50%이하 감축
하도록 하였다.


- 도로,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매각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재원 : 재원확보 가능성은 충분 >


- 계획기간중 총투자비는 335조원으로서

·국고에서 연평균 12조원내외 투자할 경우 250조원정도는 조달이 가능한
수준이고
·공기업(자체조달)에서 연평균 3조원내외 투자할 경우 70조원정도는 조달이
가능한 수준이며
·기타 민자유치를 통해 15조원정도는 조달할수 있을 것이므로 재원조달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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