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현재의 우리나라 건설산업 구조로는 개방된 21세기 무한 경쟁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음.



ㅇ 우리 건설산업은 세계 9위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시공위주로

발전해온 결과 엔지니어링 능력은 25위권(선진국의 6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음.

ㅇ 특히, 업체의 기술개발과 경영전략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능력있는 업체를 선별하지 못해 요행에의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어 건설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룰이

정착되지 못한 실정임

ㅇ 한편 외환위기 이후 공사물량이 격감하고 그동안 관행화된 담합구조도

사라지면서 중대형 공사는 모두 순공사비에 못미치는 예정가격의 73%

수준에서낙찰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요행에 의한 낙찰과 저가수주는 건설업계 전반의 하향평준화

현상을 초래함은 물론, 공사부실과 하도급업체에의 부담 전가 및 공사

현장 근로여건의 악화로 이어지는 등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