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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도 건설교통부 국정개혁보고
기관
등록 2000/05/04 (목)
내용

□ 건설교통부는 5월 3일(수) 15:00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 [21세기 신국토 창조를 위한 중점추진] 과제를
보고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지방의 자율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ㅇ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신·증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그동안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민간
건물의 임차사용도 억제하기로 하였으며,

- 공공기관의 수도권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규제대상 규모를
종전 3천㎡ 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추진하는 한편,

ㅇ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관련 3개 공공기관을 포함한 64개 관련업체를
충북 청원군에 조성중인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